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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ola Power 대구연주      
박한길     2008-05-09 (금) 13:47    추천:0     조회:14886     203.xxx.134
ㆍ첨부#1 baf1bfc3b6f3c6c4bff6bfacc1d62.bmp (1,764KB) (Down:1241)

2008년 5월 29일 7시 30분 우봉아트홀
모시는 글

세계 최초 남성Violist들로 모여진 "Violapower"가
오랜 진통 후 우리고장 대구에서 탄생하여,
신록의 아름다운 날에 아카시아 향기와 함께
Viola화음의 소리를 선사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짐승과 같이 먹고 번식만하고 살수 있을까요? 글쎄요?
사람으로 태어나 문화,예술, 음악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예, 살수는 있겠지요?
사람이 비올라음악을 모르고도 살 수 있을까요? 예, 그럼요, 당연하지요.

음악을 즐기는 수준은 모두가 다르죠!
많은 사람들이 바이올린과 비올라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오늘 여덟대의 비올라를 가까이 보시고 느껴 보십시요.
귀 기울여 자세히 들어보세요!

많은 후배들을 배출한 임동창, 박현근, 김문기교수님들과
다섯명의 violist(박한길, 권준혁, 박재현, 노철우, 강석진)들이
어머니의 눈물 섞인 부드러운 음성같은
비올라 안밖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가까이 하면 할수록 사랑하게 될것입니다.

달려 가려는 "Violapower"에 힘을 실어 주십시오!
열심히 하여 우리 대구시민 음악가족들과
더욱 자주, 더욱 가까이 하여
점점 어두워 져가는 사회에 빛과 소금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름아이콘 운영자
2008-05-20 06:45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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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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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아이콘 김하나
2023-03-20 13:54
플립5·폴드5는 ‘빈틈’이 없다…시리즈 최초 물방울힌지 적용

U자힌지 보다 두께·주름 이점
방수 등급 IPX8 유지
폴더블폰 최초 방진기능 탑재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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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올해 하반기 선보일 폴더블폰 갤럭시Z플립5(이하 플립5)와 갤럭시Z폴드5(이하 폴드5)에 물방울힌지를 채택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물방울힌지는 기존 U자힌지와 다르게 폴더블폰 양쪽 화면이 완전히 밀착하고, 주름을 최소화하는 형태의 힌지다.

19일(현지 시각) 해외 IT 매체 기즈차이나는 유명 팁스터(정보유출자)인 아이스유니버스(iceuniverse)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삼성전자·애플 관련 소식에 정통한 그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플립5와 폴드5의 사양 일부를 공개했다.

아이스유니버스에 따르면 플립5와 폴드5는 삼성전자 스마트폰 최초로 물방울힌지가 적용돼 접었을 때 화면 사이에 생기는 틈이 사라진다. 이에 따라 접힌 상태의 기기 두께가 얇아지는데 폴드5의 경우 13mm 수준으로 줄어든다. 전작인 폴드4의 두께는 14.2~15.8mm였다.

오포, 모토로라 등 중국 업체들은 이미 물방울힌지가 달린 폴더블폰을 선보였지만, 삼성전자는 U자힌지를 고집해 왔다. 물방울힌지의 부품 가격이 비싸 출고가가 높아질 수 있는 데다 구조상 침수 등 외부요인 취약해 그간 채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를 상당 부분 해결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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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기능 부분에서 개선이 이뤄진 것으로 관측되는데 아이스유니버스에 따르면 플립5와 폴드5의 방수 등급은 전작과 같은 IPX8 수준이다. 앞서 또 다른 팁스터는 삼성전자가 두 모델에 IP67 등급의 먼지 방지(방진) 기능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한편 힌지 외에 다른 부분도 일부 바뀔 예정이다. 먼저 플립5의 외부 디스플레이는 기존 직사각형에서 정사각형에 가까운 형태로 바뀌어 대각선 길이가 3.4인치(약 8.6cm)까지 늘어난다. 전작인 플립4(약 4.8cm)의 1.8배 수준이다. 내부 디스플레이의 베젤 두께도 줄어든다. 폴드5는 전작과 비슷한 크기지만, 무게는 조금 10g 가량 가벼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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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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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내용의 선거제 개편 논의에 착수한 가운데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 세비를 절반으로 줄이자”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의원 세비는 2022년 기준 약 연 1억 5500만원이다. 월 평균 1285만원”이라면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가구당 평균소득은 2021년 기준 연 6414만원”이라며 “가구당 평균소득에 맞추자. 국민을 닮은 국회의원이 되어 국민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국민의 생활감각으로 의정활동을 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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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 의원은 “‘세비 절반’을 먼저 국민 앞에 약속하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 정수 논의에 들어가자”며 “그래야 국민의 마음을 열고 생산적인 토론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는 지난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할 선거제도 개편안을 3개로 압축했다. 정개특위가 의결한 결의안은 ▲지역구 소선거구제+권역별 병립형 비례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으로 모두 비례성 확대를 골자로 한다.

1안(지역구 소선거구제+권역별 병립형 비례제)과 2안(권역별 준영동형 비례제)은 의원 정수를 지역구 253명과 비례대표 97명으로 국회의원 정수가 총 350명으로 늘어나는 안이다. 3안인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되 도농복합 선거구제를 통해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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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아이콘 김하나
2023-03-22 10:10
주요 계열사 20곳 작년 매출 조사
전체 매출 402조원 수준
‘10조 클럽’ 계열사 총 7곳
에스티엠 매출 1조 첫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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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삼성 전 계열사 매출이 처음으로 4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는 사상 최초로 별도 기준 매출 200조원을 돌파했다. 매출 ‘10조 클럽’에 가입한 계열사는 작년 대비 1곳 늘어 7곳이 됐고, 삼성SDI 자회사인 에스티엠은 매출 1조 클럽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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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는 ‘주요 삼성 계열사 2022년 매출 현황 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작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된 삼성 계열사 60곳 중 이달 20일까지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20곳이다. 이들 계열사의 합계 매출은 그룹 전체 매출의 95%를 차지한다.

조사에 따르면 계열사 20곳의 작년 매출 규모는 402조원 수준으로, 그룹의 한 해 매출이 처음으로 400조원을 넘어섰다. 아직 공시되지 않은 40개 계열사까지 합치면 415조~420조원 수준일 것으로 연구소 측은 예상했다. 더불어 삼성전자는 지난해 별도 재무제표 기준 매출 211조8674억원을 기록하며 연 매출 200조 시대를 열었다.

매출 10조 클럽에는 총 7곳이 이름을 올렸다. 한 해 전인 2021년 6곳보다 1곳 늘었다. 새로 이름을 올린 계열사는 삼성증권이다. 삼성증권의 지난해 연 매출은 13조1220억원으로 지난 2020년 이후 2년 만에 매출 10조를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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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이달 29~30일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공동주최한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의에서 ‘경제성장과 함께하는 번영’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세션을 주재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의는 한국이 민주주의 증진에 기여하는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9~30일 미국, 코스타리카, 네덜란드, 잠비아 정상과 함께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공동주최할 예정이라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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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는 정상 세션인 본회의와 장관급 세션인 지역회의로 나뉘어 진행된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29일 화상으로 열리는 본회의에 참석한다. 본회의는 공동주최국 5개국 정상이 공동으로 개회사를 한 후에 이들이 주재하는 5개의 세션으로 진행된다. 윤 대통령은 첫 번째 세션에서 ‘경제성장과 함께하는 번영’이라는 주제로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둘째 날인 30일에는 대면으로 지역회의가 진행된다. 한국은 인도-태평양지역을 대표해 ‘부패 대응에 있어서 도전과 성과’란 주제로 지역회의를 주최한다. 지역회의에 정부 인사로는 주로 장관들이 참석하며, 시민사회와 학계도 참여한다. 지역회의는 4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다.

김 실장은 “이번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모두 이룩한 대한민국의 경험을 공유하며, 이러한 목표 달성에 도움을 준 국제사회에 자유와 번영의 연대로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할 것”이라며 “이번 회의는 한국이 전 세계 민주주의 증진에 앞장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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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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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끝까지판다'팀은 올해 초 한 즉석복권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을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 시중에 풀린 1천 원짜리 즉석복권에서 무엇인가 오류가 발견됐는데도 담당 업체가 그것을 숨긴 채 계속 복권을 팔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20만 장은 업체가 시장에서 회수했는데, 5억 원짜리 1등 복권은 끝내 당첨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회수된 20만 장 안에 혹시 1등이 있던 것 아니냐, 그러면 대국민 사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후에 저희가 더 취재한 결과, 문제가 있는 복권 가운데 당첨 복권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담당 업체가 처음부터 파악했다는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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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 9월 6일 스피또1000 58회차 즉석복권에서 발생한 오류.

정부 복권위원회와 수탁업체 동행복권은 이를 알리지 않다가 두 달 뒤 일부에서 문제가 제기되자 당시 사흘 만에 오류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고 뒤늦게 밝혔습니다.

당첨 데이터 훼손으로 인한 육안상 당첨과 시스템상 당첨의 불일치를 확인한 뒤 오류로 추정되는 20만 장을 시장에서 회수, 분리 조치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판다'팀은 먼저 동행복권 측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20만 장을 추려냈는지부터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SBS가 입수한 복권 오류가 확인된 다음 날인 2021년 9월 7일 동행복권 관계자들의 텔레그램 대화방 내용입니다.

아침 8시 반쯤 복권 오류 발견 사실이 처음 전파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불과 1시간 40분 뒤, '검증번호 누락 없음'이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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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아이콘 김이나
2023-03-24 12:50
23일 미국 주요 지수 동반 상승

13~23일 한국 순매수 3위 FRC
‘단타’ 몰린 해당 기간 주가 85%↓

공매도 폭로에 블락 15% 하락
SEC경고받은 코베 주가도 급락
‘루나 사태’ 권도형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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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예금자 보호를 위해) 추가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의 연방 하원 청문회가 열린 23일(이하 미국 동부시간) 뉴욕증시가 등락을 반복한 끝에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실리콘밸리뱅크(SVB)와 퍼스트리퍼블릭뱅크(FRC)를 중심으로 미국 지역은행 유동성 위기가 불거진 가운데 전날 옐런 장관이 사태와 관련해 예금을 전액 보호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시사한 발언을 내놓고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까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 시장 예상보다는 긴축적인 결정을 내리면서 매도세를 키웠는데 이번에는 다시 매수세 우위로 거래가 마무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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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뉴욕증시에서는 미국 주요 주가지수가 동반 상승했습니다. 대형주 중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와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각각 전날보다 0.29%, 0.23% 올라섰습니다. 기술주 중심 나스닥종합주가지수와 반도체 대장주로 구성된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 각각 1.01%, 2.67% 상승해 오름폭이 두드러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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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7 15:41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입건된 배우 유아인 씨가 오늘 오전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5일 입건된 지 한 달 반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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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 씨가 오늘(27일) 오전 9시 반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 출석했습니다.

지난 달 5일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된 지 약 한 달 반 만에 두 번째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유 씨는 지난 24일 경찰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해당 내용이 언론에 알려지자 출석일 조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오늘 역시 취재진의 질문에는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고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 씨는 프로포폴과 대마, 케타민, 코카인 총 네 종류의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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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21년부터 1년간, 유 씨가 서울 강남과 용산구 일대의 병의원 약 열 군데를 돌며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정황을 확인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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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16:44
“사퇴에 대한 직접적인 압력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인사권자의 뜻을 알 수 있었습니다.”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28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앞서 그는 임기 만료 10개월 여를 남기고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 김 사장은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잔여 임기를 채우겠다고 공표했기 때문에 사퇴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일각에선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21대 총선에 출마했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공사 사장이 임명됐기 때문에 퇴진 압력을 받았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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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김 사장은 “최근 인천공항 여객기 내에서 실탄이 나온 이후 국토교통부 장관 보고나 의전 등에서 배제당했다”며 “인사권자의 의중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인천공항에서 필리핀 마닐라로 향하는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9㎜ 실탄이 발견된 직후, 원희룡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이른바 ‘패싱’을 당했다는 얘기다. 원 장관은 지난 12일과 14일 현장 점검과 출장 차 인천공항을 방문했는데, 두 차례 모두 김 사장과 대면하지 않았다. 의전과 보고는 부사장이 담당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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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사장은 직접적인 사퇴 압력이 있었냐는 물음엔 “직접적인 요구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면서도 “(보고 배제 등) 이미 신뢰를 잃은 것이 확인된 이상 더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공직자의 자세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실탄 사고 책임론’에 대해선 “보안 부분에서 미비했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물러날 정도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국토부에 다음 달 28일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그는 “개항 22주년 기념식과 4월 공기업 경영평가가 마무리되면 빠른 시일 내에 업무를 종료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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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16:08
정부가 국내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여행비 할인과 휴가비 지원 등 600억 원 규모의 재정을 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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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화 된 국내 내수경기가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않자, 정부가 부양책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우선 600억 원 규모의 돈을 풀어 직장인과 소상공인 등에게 국내 여행비와 휴가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총 100만 명에게 1인당 3만 원 상당의 숙박 할인쿠폰을 제공하고,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등 19만 명에 휴가비 10만 원씩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백화점, 면세점, 휴게소 등의 할인행사도 대대적으로 진행할 방침입니다.

특히 공휴일과 연휴 등 주요 시기마다 놀이공원 같은 여가 시설의 할인 행사를 촉진하고 지역축제와 연계해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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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문화, 관광 상품과 골목상권, 지역시장의 생산품, 특산품에 대한 소비와 판매가 원활히 연계되도록 해서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매진해야 될 것입니다."

또 문화비·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0%포인트씩 한시적으로 올려 국내 소비 확대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공무원들에게는 4월과 7월에 연가 사용을 자유롭게 쓰도록 권장하고 학교 재량 휴업도 적극 지원해 편하게 가족 여행을 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골목상권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도 포함됐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심의 축제를 연 3회로 확대해 상품의 판로를 확대해주고 온누리 상품권의 구매 한도를 대폭 상향해 전통시장에서의 수요 확대를 이끌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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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0 16:12
수술 병원 못찾아… 의사가 개인 단톡방서 수소문

결코 길다고 할 수 없는 시간 ‘1분’. 하지만 응급환자라면 삶과 죽음이 뒤바뀔 수 있는 시간이다. 두 손 모아 회복을 기도하는 그의 가족이라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억겁의 시간처럼 느껴질 것이다.

이준규 군(13)과 엄마 윤영이 지난해 12월8일에 겪은 1분이 그랬다. 윤영은 아들의 뇌에 피가 퍼져 가는 줄도 모른 채 구급대가 응급실 8곳에 “아이 좀 받아달라”고 읍소하는 걸 지켜봐야 했다.

같은 해 10월 25일, 박종열 씨(39)는 병원 23곳에서 혈관을 이어붙이는 수술을 거절 당하는 내내 “다리 좀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팀은 구급대와 응급실, 수술실이 어긋난 채 돌아갔던 준규의 228분과 종열의 378분을 ‘1분 단위’로 복기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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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환자를 이송했던 구급대원, 진료했던 응급실 의사와 수술실 의사 등 31명을 인터뷰했다.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표류하는 동안 막후에서 벌어졌던 일을 추적하고자 119종합상황실과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의 통화 기록 등 미공개 자료를 포함한 총 1300쪽이 넘는 기록을 검토했다.

그 결과,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도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없는 응급의료 체계의 구멍이 드러났다. 정부가 운영하는 응급의료 종합상황판은 119구급대와 응급실 의사가 수술할 의사가 있는 병원을 찾는 데는 아무 쓸모가 없었다. 일일이 병원마다 전화하는 것 외에는 환자의 상태를 전할 방법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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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119종합상황실과 이에 더해 만든 중앙응급의료센터 산하 상황실은 일손이 부족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무엇보다 수술실을 지키는 의사가 없어도 너무 없었다. 준규와 종열이 늦게라도 수술을 받을 수 있던 게 오히려 기적인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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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아이콘 김이나
2023-03-31 16:55
"전우원 사죄, 고무적인 일"
"왜 이런 결심했는지 묻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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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씨가 '전두환 일가' 최초로 5·18민주화운동 피해 유가족들과 광주 시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죄한 가운데 전 씨를 사자(死者)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손자가 사과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면서 "기꺼이 전우원 씨를 만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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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는 오늘(31일) CPBC 라디오 ‘김혜영의 뉴스공감’을 통해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씨의 광주 방문을 두고 "환영한다"며 "전두환 씨는 끝끝내 사과 없이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다. 전두환 씨는 물론 그 유가족들인 이순자 씨와 그 가족들이 전혀 사과하지 않고 5·18에 대한 책임을 부정해오던 중에 전우원 씨가 광주를 찾아 가족들을 대신해서 사과했다는 것은 갑자기 무슨 일인가 의아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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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아이콘 김이나
2023-04-03 17:01
경남 진주시 공군 기본군사훈련단에서 소연병장에서 교육을 받던 훈련병들이 무리한 명령을 받고 생활관으로 뛰어가던 중 계단에서 수백명이 뒤엉키며 부상자가 생기는 안전사고가 벌어진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사고로 당시 명령을 내린 소대장은 훈련병들을 교육하는 훈육업무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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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공군교육사령부와 공군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저녁 공군 845기 3대대 훈련병 약 1400명은 소연병장에 모여 다음 날 예정된 유격훈련을 위한 교육을 받고 있었다. 당시 교육을 주관하던 A소대장은 조교의 유격 자세 시범을 보던 훈련병들의 군기가 흐트러졌다면서 중대별로 ‘10초 안에 생활관으로 헤쳐라’고 명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현장에 있던 3중대 훈련병 B씨는 “일부 훈련병들이 조교의 시범과 기합이 얼핏 우스꽝스럽게 보이자 키득거렸다”면서 “이에 화가 난 소대장은 조교 시범이 끝나자, 3중대부터 10초 안에 복귀하라고 명령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소연병장에서 각 중대 생활관 건물까지는 전력 질주를 해도 중대 인원 약 380명이 10초 안에 들어가기 어려운 거리였다는 게 훈련병들의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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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10초 안 복귀 지시가) 단지 말뿐인 줄 알고 평소 속도로 복귀하려고 했는데, 소대장이 실제로 10초를 세기 시작했다”면서 “상황을 뒤늦게 파악하고 전력 질주했지만, 복귀에 실패한 대부분의 동기들은 얼차려를 받았다”고 전했다.

3중대 상황을 본 나머지 1,2,4 중대 훈련병들은 ‘얼차려’를 면하고자 무리하게 달리기 시작했다. 전력 질주는 생활관 내 좁은 계단까지 이어졌고, 수백명이 뒤엉키면서 넘어지고 밟히는 난장판이 벌어졌다.

공군 기본군사훈련단 안전방침상 계단에서 뛰는 것은 금지돼 있음에도, 당시 소대장은 ‘10초 세기’를 멈추지 않았다고 훈련병들은 토로했다.

2중대 훈련병 C씨는 “주변에서 밀지 말라는 고함과 비명이 오갔다”면서 “한 동기는 계단을 오르면서 앞사람 발에 얼굴을 가격당했다”고 전했다. 1중대 훈련병 D씨는 “현장에서 큰일 날 것 같다고 느꼈다”면서 “소대장도 지시한 뒤 당황한 것 같아 보였다. 그렇지만 일단 명령을 내린 상태라 어쩔 수 없었던 듯싶다. 안전을 위한 추가 지시를 내리지 않아 혼란이 가중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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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아이콘 김이나
2023-04-04 16:32
교내에서 술을 마시다 퇴학당한 육군사관학교 생도가 퇴학 취소 소송에 이어 졸업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까지 냈으나 패소했다. 이 생도는 퇴학 효력이 정지된 사이 졸업했으므로 졸업 취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학교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A씨가 육사교장을 상대로 낸 졸업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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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육사 4학년이던 2021년 4월 생활반에서 다른 생도와 술을 마시다 들통나 그해 11월 퇴학 처분을 받았다. 그는 2학년 때 음주, 4학년 때 흡연으로 각각 장기근신 60일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내면서 동시에 퇴학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당시 법원은 해당 소송의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퇴학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문제는 A씨가 퇴학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졸업했다는 점이다. A씨는 지난해 3월 졸업식에 참석했고 학적부 최종학적란에도 ‘졸업’이라고 기재됐다. 하지만 같은 해 6월 A씨가 패소하면서 퇴학이 확정됐다. 육사는 최종학적란을 ‘졸업’에서 ‘퇴학’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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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졸업을 승인하고 증서까지 수여했음에도 아무 통보도 없이 졸업을 취소한 건 위법하다”며 재차 소송을 냈다. 육사 측은 퇴학이 적법하다는 소송 결과를 학적부에 반영한 것이라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효력정지 결정이 소멸하면서 퇴학 처분의 효력이 되살아났다”며 “최종학적란을 변경한 건 이 처분의 효력에 따른 것에 불과하다”며 육사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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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6 14:32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은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조씨는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30일 뒤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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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조씨 측이 항소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낼 경우 입학허가 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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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부산대는 조씨가 의전원 모집 때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라는 판결을 근거로 조씨의 입학을 취소했고, 조씨는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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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은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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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아이콘 김이나
2023-04-07 14:09
아이브 장원영 친언니 장다아가 연예계에 데뷔한다.

7일 소속사 킹콩by스타쉽 관계자는 동아닷컴에 장다아와 최근 전속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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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콩by스타쉽은 장다아의 동생 장원영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연기자 레이블. 장다아는 친동생 장원영과 사실상 한솥밥을 먹게 됐다.

2001년생으로 올해 한국 나이로 23살인 장다아는 관계자들 사이에서 장원영 못지않은 미모로 유명했다. 본격적으로 연예계에 뛰어든 그는 최근 한 브랜드 모델로 광고 촬영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자매’ 제시카-크리스탈, ‘견미리 딸’ 이유비-이다인에 이어 ‘장자매’ 장다아-장원영의 연예계 활약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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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아이콘 김이나
2023-04-10 13:15
미국 정보기관이 한국 정부를 도·감청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용산 대통령실 이전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에서는 이번 도·감청 논란의 책임이 용산 대통령실 졸속 이전에서 비롯됐다며 대통령실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에서도 도청 등 보안 문제에 대한 우려를 공식적으로 제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 의원이 용산 대통령실 이전 문제를 두고 ‘도청 문제’를 걱정한 것은 지난해 5월 4일 열린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회의록에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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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민일보가 확인한 국회 인사청문회 회의록에 따르면 육군 중장 출신인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대통령실이 들어갈 곳은 인부 3명당 경호처에서 1명씩 나와 따라붙어서 아주 면밀히 통제하고 있어 걱정이 안 된다. 그런데 국방부에서 합참 신청사로 들어가는 부분은 아주 혼란스럽다”고 지적하면서 “도청 장비”를 언급했다. 이어 “여기 혹시 기무사가 근접하고 있느냐. 대통령경호처에서 하는 수준으로 인부당 기무사 요원을 붙여서 잘 체크했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국군기무사령부는 군사 기밀에 대한 보안 감시를 전담하는 곳이다. 현재는 국군방첩사령부로 이름이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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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직접 확인은 못했지만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하자 신 의원은 “서욱 장관(당시 국방부 장관)님과 협조해서 혹시 안 되면 경호처에서 하는 수준 정도로 인부당 기무사 요원을 붙여서 인부들이 불쾌하지 않게 잘 체크했으면 좋겠다”며 재차 당부했다. 그러면서 “공사가 끝나고 나면 현 시설에 대해 아주 강도 높은 보안 진단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도청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자 “김 의원의 말씀에 동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도청 문제를 먼저 제기한 것은 국가정보원 출신의 김 의원이었고, 이에 육군 중장 출신인 신 의원도 보안 문제에 적극 호응한 것으로 보인다.
   
이름아이콘 김이나
2023-04-11 13:59
한국은행이 2월에 이어 11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면서, 사실상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된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가파르게 오르던 물가 상승률이 2월(4.8%)과 3월(4.2%) 연이어 둔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데다가, 금융시장 불안과 경기 불확실성이 커져 더이상 긴축을 밀어붙이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여전히 미국과의 금리차가 1.5%포인트로 사상 최대폭이지만,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여파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역시 긴축 강도를 낮출 것이라 예상되는 점도 한은의 추가금리 인상 부담을 덜었다. 외환시장도 외환보유액 등을 고려하면 안정적 수준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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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문가들은 한은이 기준금리 3.5%에서 나아가 빠르게 기준금리 인하로 통화정책 방향을 돌리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기울기가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과거보다 높은 수준이고,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물가를 다시 밀어올릴 요인도 남아 있기 때문이다.

외환 시장이 안정적이라곤 하나, 한미 금리차 역전도 여전히 부담스런 요인이다. 미국이 5월 재차 정책금리 인상에 나서면 한미 금리차는 적어도 1.75%포인트 벌어지게 된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흐름에 따라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인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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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은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둔화되며 연말께 3% 초반, 연평균 3.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현재 물가 흐름은 한은이 예상한 경로에 대체로 부합한다는 평가다.

문제는 경기다.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경기 부진에 수출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6개월 연속 감소했고, 수출보다 수입이 많은 무역적자가 13개월째 이어졌다. 경상수지는 1월에 이어 2월에도 적자를 내면서 11년 만에 두 달 연속 적자를 기록하며 분기 적자가 가시화하고 있다.

수출과 함께 소비도 위축되고 있다. 2월 카드승인실적은 87조5000억원으로 두 달 연속 감소했다.
   
이름아이콘 김이나
2023-04-12 22:53
미국 정보기관이 만든 걸로 추정되는 기밀 문건에, 우리가 만든 포탄 33만 발을 폴란드를 통해 우크라이나로 보내는 내용이 들어 있어서 최근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결과 돈으로 하면 1천600억 원이 넘는 포탄 수십만 발이 실제로 폴란드에 수출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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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포탄 제조업체 풍산이 지난 1월 17일 공시한 자료입니다.

앞으로 2년간 1천647억 원 상당의 대구경 탄약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공급한다고 돼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폴란드와 K9 자주포 수출 계약을 체결한 업체입니다.

대구경 탄약은 K9 자주포용 155mm 포탄입니다.

한화 측 핵심 관계자는 SBS에 "폴란드에 자주포와 함께 155mm 포탄도 수출한다"며 "포탄 종류는 고폭탄"이라고 밝혔습니다.

K9 자주포는 지금까지 10개 나라에 수출됐지만, 포탄을 같이 보내는 건 폴란드가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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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신 직경만 같으면 자주포뿐 아니라 견인포에도 쓸 수 있는 155mm 포탄은 탄두와 신관, 장약 등이 한 세트인데, 풍산은 고폭탄 탄두만 공급한다고 한화 측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155mm 고폭탄 탄두는 1발에 40만 원 정도입니다.

계약금액이 1천647억 원이니까 40만 발 이상을 폴란드에 넘기는 겁니다.

반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에 K9과 함께 패키지로 수출하기로 한 포탄은 5~10만 발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즉 패키지보다 30만 발 넘게 더 수출하는 셈입니다.
   
이름아이콘 김이나
2023-04-13 16:44
이재명 과거 성남시장의 집무실에 있던 'CCTV'의 작동 여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을 향해 "조작이 일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언론에서 시청 CCTV가 작동하는 장면을 보도를 다 했고 검찰이 그 점을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시장실의 CCTV가 모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객관적 진실을 찾으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진술을 통해서 객관적 진실을 왜곡 조작하는 검찰의 행태가 일상이기 때문에 저는 잘 믿어 지지가 않는다"며 성남시청 CCTV 모형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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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대표 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은 이른바 '대장동 뇌물' 혐의 재판에서 "비서실에 CCTV가 있어 뇌물을 받을 수 없는 구조"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에 검찰은 "촬영 기능이 없는 모형 CCTV"라고 반박하면서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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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정 전 실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정 전 실장 공판에서 증인 신분으로 참석해 "(정 전 실장이) '안 된다. 저거 가짜다. 안에서도 아는 사람 몇 명 없으니 말조심해야 한다'고 말해서 (CCTV) 작동이 안 되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름아이콘 김이나
2023-04-17 17:2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대해 사과 입장을 밝혔다. 또 이 대표는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도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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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저희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당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당은 정확한 사실 규명과 사태 수습을 위해 노력하겠다. 이를 위해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는 말씀도 드린다"며 "이번 사안은 당이 사실을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 수사기관에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확인된 사실관계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과 조치를 다할 것이고, 이번 사안을 심기일전의 계기로 삼아 근본적 재발방지책도 마련하겠다"며 "민주공화정을 무한 책임져야 할 대한민국의 공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와 실망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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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대통령실이 한미 간 정보 공유 대상에 일본을 포함하는 방침을 검토한다고 밝힌 데 대해 "우리 주권과 영토를 부정하는 국가과 정보 군사 동맹을 맺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정보와 군사주권을 외통수로 모는 패착을 두어서는 안 된다"며 일본과 군사 협력 강화에 대해 재고를 요청했다.

이 대표는 영국과 스페인은 주 4일 근무를 실험하고, 미국에서도 근무 시간을 주 32시간으로 줄이는 법안이 공식 발의됐다고 소개하면서 "노동시간 감축은 윤 정권이 입만 열면 강조하는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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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10:46
외식사업가 백종원이 ‘예산시장 활성화 사업’에서 생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나섰다.

17일 백종원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백종원 시장이 되다’ 13화 영상을 공개했다. ‘백종원 시장이 되다’는 충남 예산군과 백종원이 대표인 더본코리아가 협약을 맺고 추진하는 ‘예산형 구도심 지역 상생 프로젝트’ 사업 과정을 담은 콘텐츠다.

이날 백종원은 예산시장에서 문제가 됐던 시장 내부 환경, 화장실, 대기시간 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더본코리아 관련 부서와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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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한 달 동안 휴점을 결정했고, 그동안 ‘장터광장 평탄화 작업 및 먼지예방 작업’이 착수됐으며 이 외에 화장실, 주차장을 설치하고 장터광장 테이블 예약 시스템 등을 도입했다. 백종원은 가게 인테리어 공사 현장까지 직접 돌아보며 세심하게 확인했다. 그 결과 예산시장의 위생 환경이 바뀌고 음식은 2배 이상 다양해졌다.

하지만 활성화 계획이 진행되자 ‘젠트리피케이션’(낙후됐던 구도심이 번성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도 발생했다. 건물주가 식당 주인에게 갑작스럽게 퇴거를 요청한 것이다. 반면 백종원은 2배의 시세를 제안해 가게를 인수하게 해준 건물주에게 고맙다며 “감사패라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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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15:41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세 사기 사건을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라고 규정하고 진행 중인 경매 절차를 중단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 사기로 인해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 저가에 낙찰되면서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자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에 나선 것이다.

이날 대통령실과 정부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윤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보고했다. 원 장관을 비롯한 참모들은 “경매절차를 중단시키는 방안을 강구해 피해자들이 시간을 벌고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이를 시행토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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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매물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수차례 유찰돼 가격이 크게 떨어지고 이 과정에서 경매업자들이 경매에 참여해 피해자들이 낙찰 받지 못하는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그간 거주 주택을 경매에서 낙찰받는 것이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서 정부의 대책에 경매절차 중단이 반드시 포함돼야한다고 주장해왔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라 발생하자 윤 대통령은 이날 전세 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언급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체결된 전세 계약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했다. 또 “이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 세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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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9 14:21
민주 "송영길, 당장 귀국하라"…당내, 압박 성명 잇따라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로 프랑스에 체류 중인 송영길 전 대표에게 조기 귀국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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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최고위원과 송갑석 최고위원은 오늘(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속히 귀국해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최대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도 성명을 내고 송 전 대표의 현지 기자회견 계획에 대해 "전직 대표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조기 귀국을 하지 않을 경우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도부에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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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초선 의원모임 '더민초'도 송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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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아이콘 김이나
2023-04-21 10:01
유망한 산업을 꼽으라면 빠지지 않는 것 중 하나가 전기자동차 산업인데요. 다들 전기차의 시대가 온다고 하지만 아직까진 먼 미래의 이야기로 느껴져요. 거리에서 전기차를 보면 신기하고, 주변에 전기차를 구매한 사람을 찾기도 쉽지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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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최근 미국 정부가 ‘완전한 전기차의 시대가 온다’라고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 시점이 너무 빠르거든요. 10년 내로 전기차 세상을 만들겠다는 게 미국 정부의 계획인데요. 이미 전기차를 생산 중인 자동차 업체들도 너무 무리한 계획이라며 난색을 보이죠. 미국 정부가 갑자기 이런 발표를 한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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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뒤엔 자동차 3대 중 2대는 전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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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아이콘 김이나
2023-04-24 09:56
프랑스 파리에 체류 중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직접 살펴보기 위해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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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을 만날지, 또 어떤 입장을 전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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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전 대표는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돈 봉투 의혹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며 민주당 탈당과 함께 조기 귀국을 발표했습니다.

[송영길 /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 검찰 소환도 없지만 가능한 한 빨리 귀국하여 검찰 조사에 당당히 응하고 책임지고 사태를 해결하겠습니다.]

송 전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히 귀국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귀국 길에 올랐습니다.

송 전 대표는 파리 출국 직전에도 일단 한국에서 모든 의혹을 다시 따져보겠다는 짧은 말만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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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아이콘 김이나
2023-04-25 17:42
일본 대중문화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쟈니스'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쟈니스'는 SMAP, 아라시 등 한국 30~40대에게도 익숙한 그룹은 물론, 요즘 한국에서도 인기를 모으고 있다는 미치에다 슌스케가 속한 '나니와 단시'까지 일본의 유명 남성 아이돌그룹을 만들어 낸 일본의 연예기획사다. 일본에서 잘 나간다는 남자 아이돌그룹은 모두 쟈니스 소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경우 남성, 여성 그룹을 모두 기획하는 것과 달리, 일본은 이마저도 분업화의 영향인지 쟈니스는 남성 아이돌그룹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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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쟈니스'라는 회사의 창업자 쟈니 키타가와가 요즘 들어 일본 매스컴에 계속 오르내리고 있다. 쟈니는 89세인 지난 2019년 당시 뇌졸중으로 쓰러져 숨졌지만, 과거 남성 아이돌 연습생들을 상대로 성착취를 했다는 폭로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영국 BBC는 '포식자: J팝의 비밀 스캔들(Predator: The Secret Scandal of J-Pop)' 다큐멘터리를 방영했다. 쟈니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어린 남자 연습생들에게 성적 학대를 가했다는 내용이었다. 지난 12일에는 쟈니스 출신의 오카모토 가우안이 일본 외신기자클럽에 나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그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쟈니스 주니어'로 활동할 때 당시 사장이던 쟈니에게 15~20회가량 성적 행위를 당했다고 밝혔다. 오카모토는 "처음 당한 것은 중3인 15살이었다"면서 "쟈니 씨에게 감사하는 마음도 있지만, 15살에 성적 행위를 한 것은 나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쟈니의 연습생 성착취 의혹 제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일본의 시사주간지 주간문춘은 지금으로부터 24년 전인 지난 1999년, 석 달 넘게 관련 의혹 기사를 게재한 바 있다. 쟈니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남자아이들을 집으로 불러 심한 성적 가해 행위를 했고 따르지 않으면 데뷔를 시켜주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쟈니스는 허위라며 주간문춘을 상대로 1억 엔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심은 주간문춘 쪽이 패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거의 일치하고 구체적이고 솔직하며 상세한 반면, 쟈니 키타가와는 구체적 반론 증거 등이 없다"라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일본의 대법원 격인 최고재판소는 이듬해 확정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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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아이콘 김이나
2023-04-26 15:37
사망자 6.5% 감소·혼인 16.6% 증가…일상 회복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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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 출생아 수가 2만명 아래로 내려가며 2월 기준 사상 최소치를 갈아치웠다.

또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면서 사망자 수는 감소하고, 혼인 건수는 증가했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출생아 수는 1만9천939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66명(3.7%) 감소했다.

이는 월간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후 2월 기준으로 가장 적은 것이다. 종전 사상 최소치는 지난해 2월(2만705명)에 기록했다.

월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87개월째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으며 월간 최저치는 지난해 12월에 기록한 1만6천803명이다.

시도별로 보면 대구와 인천, 강원, 전남, 경북 등 5개 시도는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늘었고, 서울 등 나머지 시도에서는 감소했다.

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인 조출생률도 5.1명으로 2월 기준 역대 최저치를 1년 만에 경신했다. 지난해 2월에는 5.3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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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조출생률은 세종이 9.4명으로 가장 높았고, 전북이 4.0명으로 가장 낮았다.

사망자 수는 2만7천39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천905명(6.5%) 감소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급증했던 사망자 숫자가 정상화하는 모양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2월 인구는 7천452명 자연 감소했다. 2019년 11월부터 시작된 자연 감소 추세는 40개월째 이어졌다.

시도별로는 대전과 경기, 세종 등 3개 시도는 자연 증가했고 서울 등 14개 시도에서 자연 감소했다.

2월 혼인 건수는 1만7천846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천541건(16.6%) 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하고 일상이 회복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혼은 7천228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92건(1.3%)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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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아이콘 김이나
2023-04-27 10:02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미 핵협의그룹(NCP) 창설 등을 골자로 한 ‘워싱턴 선언’이 미국의 확장 억지력에 대한 한국내 불신과 자체 핵무장론을 잠재우기 위한 목적으로 분석했다. 북핵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했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근본적인 상황 변화를 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회의론도 제기됐다.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관(NIO) 출신인 마커스 갈라우스카스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은 26일(현지시간) “한·미동맹이 진정한 핵무장 동맹이 된 날”이라며 “핵무기는 여전히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지만, 이를 동맹의 능력으로 간주할 수도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은 핵 응징 위협을 통해 한국에 확장 억지력을 ‘제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광범위한 핵과 비핵 위협에 대해 한·미의 역량과 접근 방식을 통합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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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특별보좌관도 “(대북) 억제 능력과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한 걸음”이라고 언급했다.

잭 쿠퍼 미국기업연구소 연구원은 “독자적으로 핵 개발을 하고자 하는 한국의 외도가 동맹에 점증하는 위험 요인이 되고 있었다”며 “이번 선언은 이를 선제적으로 제어한 영리한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의 핵무기 운용 과정에 발언권을 부여하는 대신 핵확산금지조약(NPT) 준수 의지를 재확인하며 자체 핵개발 포기를 종용했다는 것이다.

매튜 크로닉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은 “핵 억지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만 이는 궁극적으로는 임시방편”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가 북한의 인식 변화를 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점증하는 북한과 중국의 핵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은 머지않아 아시아 전역에 배치해야 할 핵무기가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안킷 판다 선임연구원은 “워싱턴 선언은 동맹을 위한 필수적인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라고 보지만, 한국의 핵무장론자는 이를 자체 핵무장 요구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잠재적인 7차 핵실험 등으로 인해 북한과의 관계가 더욱 악화할 것인 만큼 (핵무장 논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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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노스의 제니 타운 연구원도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이 한국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메시지를 국내에 전할 수 있게 됐다”면서도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및 실험 과정에서 벗어나도록 설득하거나 자체 핵보유에 대한 한국 내부의 논쟁을 잠재우지는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스팀슨 센터의 북한 전문가 조엘 위트도 “이번 선언은 올바른 방향이지만 다수의 한국 정부와 군 당국자들은 (핵무기) 버튼을 가질 때까지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름아이콘 김이나
2023-04-28 11:34
3월 생산과 소비가 두 달째 증가세를 나타냈지만 설비투자는 감소로 전환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3월 전산업 생산 지수는 111.6으로 2월보다 1.6% 늘었습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 역시 0.4% 증가했습니다.

반면 설비투자는 선박 등 운송장비를 중심으로 2.2% 감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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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은 "광공업 생산이 큰 폭으로 증가했고 소매 판매와 서비스업 생산도 증가세를 이어갔다"면서도 "경기가 본격 회복 국면에 들어섰다고 보기엔 이르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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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아이콘 김이나
2023-05-01 13:31
지난달 27일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간호사 처우개선을 중심으로 한 법으로 알려져 있는데,의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요청까지 하면서 거세게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위원장님, 쉽게 설명을 부탁드리고 제가 일부 질문은 간호협회 입장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추후 기회가 되면 간호협회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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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간호협회에서 그런 주장을 함에 따라서 국민들께서는 단독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한다고 알고 계시는데 그건 불가능하죠. 그런데 처음에는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법이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간호법은 부모돌봄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특별히 도서산간이라든지 의사가 또 의료기관이 아주 부족한 곳에서는 간호사가 그 역할을 맡아야 된다. 또 급성기 환자는 의료기관에서 만성환자는 간호사가 담당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현재는 껍데기법이라서 가능성이 없게끔 표현은 돼 있지만 언제든지 개정을 통해서 지역사회라는 걸 넣어서 간호돌봄센터를 만듦으로써 그 안에서 불법의료가 횡행할 수 있다,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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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아이콘 김이나
2023-05-01 22:09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전 대표가 내일(2일) 검찰에 자진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현시점에서는 조사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그러면서도 송 전 대표를 겨냥해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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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입국해 '돈봉투 의혹'과 연관성을 부인하며 검찰 소환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검찰은 오늘이라도 저를 소환하면 적극 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자진해 출두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송 전 대표 자택과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 먹사연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등 수사가 본격화하는 만큼 직접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검찰은 "현시점에서는 조사할 수 없다"는 뜻을 거듭 밝히고 있어서 당장 조사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조사자가 일방적으로 출석일을 발표하는 건 일반 국민들에게 같이 적용돼야할 형사절차와 맞지 않다"며,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서면으로 내면되고 조사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검찰은 송 전 대표의 개인적인 자금 조달 가능성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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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전 대표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 개시 이틀 만에 경선캠프 지역본부장 등 3명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후원조직 기부금 등이 경선 캠프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후원조직 '먹사연'에 따르면 재작년에 총 3억7천여만원의 기부금이 모였는데, 당대표 경선 전인 2월부터 4월까지, 전체의 절반에 달하는 1억4천여만원이 모였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경선캠프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한 뒤 송 전 대표를 소환할 전망입니다.
   
이름아이콘 김이나
2023-05-02 11:28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2일 검찰에 자진 출두했으나 조사를 받지 못한 채 돌아섰습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검사실로 들어가려 했지만, 검찰은 조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며 청사 로비에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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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전 대표는 청사에서 나와 "귀국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검

찰은 저를 소환하지 않고 주변 사람을 괴롭히고 있다"며 "검찰은 주위 사람을 괴롭히지 말고 저 송영길을 구속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시 한번 2년 전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수수 논란에 대해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며 "모든 것은 저의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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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아이콘 김이나
2023-05-04 10:19
양국 정상 부인도 함께 친교다질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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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7일 방한하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대통령 관저에서 만찬을 하는 방향으로 양국 정부가 조율하고 있습니다.

오늘(4일) 일본 산케이신문 계열 민영방송인 후지뉴스네트워크(FNN)는 한일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7일 한일 정상회담 뒤 만찬은 윤 대통령 부부가 사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양국 정상 부인도 함께하는 '홈 파티' 형식으로 친교를 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지도부와 지난 2일 만찬에서 "기시다 총리에게 숯불고기를 대접하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NN은 애초 장소를 옮겨 2차 모임을 하는 것도 검토했으나, 대통령 관저 내에서 열리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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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지난 3월 방일 때 기시다 총리와 일본 도쿄 긴자의 노포 '요시자와'에서 스키야키와 우동으로 만찬을 가졌습니다.

이후 '렌가테이'로 자리를 옮겨 오므라이스, 돈가스, 햄버그스테이크를 안주 삼아 술잔을 기울인 바 있습니다.
   
이름아이콘 김이나
2023-05-09 13:24
윤대통령 "취임 1년 큰 변화…일본과 새로운 미래 개척"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두고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년 동안 큰 변화가 있었다며 외교 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성과를 직접 설명했는데요.

무너진 시스템 회복에 시간이 걸린다며 전임 정부의 정책, 거대 야당의 태도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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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오늘 국무회의는 생중계로 진행됐는데요.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의 상당 부분을 취임 후 1년 동안의 외교 안보 분야 성과를 설명하는 데 할애했습니다.

우선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총평을 내놨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강제징용 피해자에 유감 표명을 한 데 대해 "어두운 과거의 역사를 외면하지 않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대한다면 한일 양국이 당면한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발언을 놓고 야당의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재차 진정성이 있었다며 의미를 부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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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담에서 합의된 후쿠시마 원전 시찰단 파견과 히로시마 위령비 공동 참배 등을 언급하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한미 정상회담과 나토 정상회의 참석, 유엔 총회 등 지난 1년 동안의 외교 안보 행보를 하나하나 열거하며 의미를 짚었습니다.

가치 동맹 강화와 해외 투자 유치, 북핵 대응 확장억제 강화 등을 성과로 내세웠는데요.

윤석열 정부 외교 안보 행보에 야권의 비판이 집중되는 상황에 적극 대응하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발언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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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으로 마약 조직과 유통에 대한 법 집행력이 현격히 위축된 결과가 어땠는지 국민 모두가 목격했다고 했고요.

반시장적이고 비정상적인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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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거야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있다"며 야당의 태도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름아이콘 김이나
2023-05-10 16:20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인 10일을 맞아 지난 1년 소회를 묻는 질문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라며 이른바 윤핵관 등 여권 주류를 정면 겨냥했다.

또 국민의힘에는 "자기 살려고 대표를 쫓아내는 전통이 있다"라는 말로 김기현 대표가 임기를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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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진행자가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1등 공신인데 중징계를 받았다. 이 전 대표에게 지난 1년 어땠는가"라고 묻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하는 생각이다"고 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선 "윤핵관들 포함해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게 그런 지점이다"며 의미심장한 설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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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전 대표는 "작년에 '내부 총질'이라는 네 글자가 화두로 등장했는데 누가 누구에 어떤 총질을 했는가를 냉정하게 살펴보면 결국 윤핵관들이 당 대표 몰아내려고, 전당대회에서 조금이라도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것들이다"며 "그러니까 '내부 총질'이라는 네 글자를 띄운 본인들이 내부 총질을 하고 있다는 걸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다시 한 번 윤핵관을 저격했다.

이 전 대표는 친이준석계인 천아용인(천하람 허은아 김용태 이기인) 등이 총선에 나설 것인지에 대해 "전부 다 당연히 선거에 나간다"며 "저도 기본적으로 (서울) 노원병에 나간다"고 했다.

다만 "만약 윤핵관이나 아니면 또 다른 나쁜 사람들이 뭔가 상태 변동을 하려고 한다고 그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며 두고 보지 않겠다고 했다.

능동적이라는 뜻에 '무소속 출마'도 포함된 것인지에 대해선 일단 "아니다"고 답했다.

진행자가 "하태경 의원이 '대통령 지지율이 45%는 돼야지 대통령 이름 걸고 총선에 임할 수 있다'고 발언한 부분을 어떻게 보냐"고 하자 이 전 대표는 "45%선을 지키지 못하면 누가 나와도 수도권에서 그냥 진다는 얘기다"며 대통령 지지율이 그 선을 넘지 못하면 22대 총선에서 수도권 참패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점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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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그런데 지금보다 여당 쪽에 더 나은 수치(지지율)가 나올 거냐? 더 나아질 가능성은 약하게 본다"며 "일시적으로 40%선을 잠깐 찍고 올 수도 있겠지만 선거 때까지 이어지리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말로 지금 상태라면 참 힘들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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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진행자가 "결과론적으로 김기현 지도부로 내년 총선 가능한지"라며 궁금해 하자 이 전 대표는 "원래 이 당은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당대표를 끌어내리는 유구한 전통이 있다. 누군가는 김기현 대표한테 많은 걸 뒤집어씌울 수 있고 김기현 대표한테 책임을 지우려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며 김 대표가 임기까지 버티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름아이콘 김이나
2023-05-11 10:54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코로나19 심각경보를 해제하고 사실상 ‘엔데믹’(endemic·일상적 유행)을 선언했다.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3년4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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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중대본은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고 6월부터 본격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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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3년4개월 만에 국민들께서 일상을 찾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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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윤 대통령은 입국 후 유전자증폭(PCR) 검사 권고를 해제하고,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 이외 장소에서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등 코로나19 관련 규제 해제를 선언했다.

다만 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보호는 더욱 강화하고 코로나 관련 검사·치료 지원은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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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지난 5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5일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비상사태(PHEIC) 선포를 해제한 점, 지난 8일 정부의 국가감염병 위기대응자문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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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최전선에서 헌신해 주신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분들, 백신 치료제의 연구 개발, 생산에 노력을 기울인 보건 산업 종사자분들과 지자체 공무원, 보건 당국에도 감사드린다”며 “무엇보다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는 그동안 정치 방역에서 벗어나 전문가 중심의 과학 기반 대응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해왔다”며 “우리 정부 과학 방역의 핵심은 중증 위험 관리와 국민 면역수준 증진이었다. 앞으로도 정부는 새로운 팬데믹에 대비해 과학적 기반 대응체계를 착실하게 준비해두겠다”고 했다.

끝으로 “새로운 팬데믹에 적용할 수 있는 백신 치료 개발 역량을 높이고 국제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코로나가 초래한 사회적 변화가 성장동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디지털 정책 등 포스트 코로나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름아이콘 김이나
2023-05-15 15:09
'김남국 논란'에 민주 내홍…간호법 거부권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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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을 둘러싼 논란으로 민주당 내 계파갈등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 의혹을 직접 조사하는 태스크포스를 꾸리는 등 공세 수위를 올리고 있는데요.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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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 결과에 대해 "국민들의 요구가 반영됐다"고 평가했는데요.

그러면서 앞으로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민 여러분의 요구를 어제 의원총회 결의문에 많이 반영했습니다.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유능하고 깨끗한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김남국 의원은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탈당이 진상조사 회피 목적이 아니었다"면서, "처음에 당 차원의 조사를 요청한 것도 본인이고, 진상조사단의 요청 자료도 대부분 제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불거진 의혹에 대해서는 "상임위 중 코인 거래는 인정한다"며 죄송하다면서도, 그밖에 에어드롭,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등은 허위사실이라며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김 의원과 당 지도부의 조치에 대해서 당내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김 의원의 탈당으로 진상조사가 멈추고 당이 자정 능력 없는 정당으로 돼 버렸다"며 분통을 터뜨렸고, 이원욱 의원도 YTN 라디오에서 "돈 벌려면 국회의원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당내 조사 결과에 따라 당이 김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고 의원직 사퇴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강경하게 김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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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마땅합니다. 만약 끝까지 버틴다면 국회의원직을 박탈하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오후에는 당내에 태스크포스를 꾸려 김 의원의 코인 의혹을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뜨거운 감자인 '간호법' 짚어보겠습니다.

여당이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고,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는 식으로 가닥이 잡힌 양상이죠.

오늘도 간호법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고요?

그렇습니다.

어제(14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죠.

또 이르면 내일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해 재의요구권을 재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는데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료직역 간 타협과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끝내 이런 결과를 내놓게 됐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러 직역의 대표를 만나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민주당이 한쪽 직역의 편만 들어 대립과 갈등을 심화시켰다"면서 사태의 책임을 민주당으로 돌렸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이번 선택이 불가피했음을 강조하면서, 지난달 25일 발표한 간호인력 종합대책을 착실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당정이 해법이 아닌 거부권을 내놨다"며 "국민 보기 민망하다"고 받아쳤습니다.

또 "반복된 거부권은 입법부에 대한 무시이자 국민 모욕"이라고 비판하면서 "정상적으로 간호법 제정안을 공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름아이콘 김이나
2023-05-16 17:31
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단이 ‘60억 코인’ 의혹 속에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게 추가 상세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받지 못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의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김 의원이 끝내 자료 제출 등에 응하지 않으면 당 차원의 진상조사도 중단될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민주당이 “탈당했더라도 끝까지 엄정 조사해 징계하는 원칙을 확립하겠다”는 결의문을 발표한 지 불과 이틀만에 다시 속수무책이 된 상황. 비명(비이재명)계는 “결의문의 잉크도 안 말랐다”며 철저한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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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김 의원의 탈당으로 윤리감찰단 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며 “윤리감찰단의 감찰이 진행돼야 윤리심판원도 작동해 복당 시 규제가 가능한데,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황에서 김 의원도 피의자로 방어권 행사를 해야 하니까 (추가 진행이)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김 의원의 코인 투기 논란과 관련해 긴급 윤리감찰단 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감찰단에서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윤리심판원에서 징계 여부 및 수위를 정하는데, 김 의원은 징계 대상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추후 복당을 신청하더라도 징계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명분이 없는 셈이다. 진상조사단 소속 이용우 의원도 SBS 라디오에서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진행하기 조금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지 않았느냐”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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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은 김 의원이 관련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손 놓고 있는 상황이다. 당 진상조사단 소속인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진상조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김 의원이 협조하지 않으면 자료를 수집하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김 의원이 (검찰) 압수수색으로 자료제공을 하지 못하거나, 어렵다는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면서도 여론 비판을 의식한 듯 “당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못 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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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당 차원의 조사 및 징계가 어려워지면서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김종민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이 대표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며 “윤석열 정권이 저렇게 못 하고 있는데 민주당으로 민심이 이동하지 않고 오히려 정권을 살려주고 있다는 목소리를 몇 달 안에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응천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에서 이 대표를 향해 “사법 리스크가 문제가 아니라 리더십 리스크가 문제다. 제대로 결정을 못 한다”고 직격했다. 그는 “이 대표 리더십과 정무적 판단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온다”며 김 의원이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점을 지적하면서 “그런 사람이 이런 비위에 연루돼 벌써 열흘 가까이 지났고, 제대로 해명도 안 되고 사태는 점점 더 커지는데 제대로 맺고 끊고를 하는 게 전혀 없었다”고 했다.

정의당도 이 대표의 제 식구 감싸기를 비판했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에서 “(김 의원이 이 대표의) 측근이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대해야 됐다”며 “‘내 식구 감싸기’ 한다는 의혹을 떨치기 위해서라도 더 엄격하게 이 문제를 대응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이날 소속 의원 6명 전원의 가상자산 거래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날 권익위를 찾아 “민의의 장이 아닌 코인 투기장이자 로비 장으로 전락한 국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규명할 첫 발자국”이라며 “공신력 있는 제3기관인 국민권익위 전수조사로 사태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름아이콘 김이나
2023-05-17 13:53
'상습 투약' 유아인 밤샘 조사…"할 수 있는 말 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가 밤샘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경찰은 여러 마약류를 투약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 강도 높게 조사했는데요.

조만간 유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처리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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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 예정일을 미루고 어제(16일) 이른 아침 경찰에 출석했던 배우 유아인 씨의 조사는 오늘(17일)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유 씨는 약 21시간의 장시간의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유아인 / 배우> "제가 할 수 있는 말들을 했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앞서 유 씨는 지난 11일 경찰 조사를 받기로 했지만, 취재진이 많다는 이유로 차를 돌렸습니다.

대신 변호인을 통해 "경찰 조사는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조사가 사실상 마지막인 만큼 유 씨의 혐의 전반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유 씨가 부인하고 있는 걸로 알려진 코카인 투약 경위와 관련해서는 유 씨의 구체적 진술이 중요해 이를 입증하기 위한 장시간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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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밝혀진 졸피뎀 과다 복용 혐의도 이번 조사 내용에 포함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 유 씨와 미국에서 입국했고, 유 씨의 혐의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주변인 4명도 입건했습니다.

이중 대마 흡연 혐의를 받고 있는 미대 출신 작가 최 모 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장시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말맞추기 등을 우려해 두 사람에 대한 조사를 비슷한 시각 진행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조사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만간 유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최종 처분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름아이콘 김이나
2023-05-18 13:39
식자재값 뛰는데 전기·가스비 등 줄인상
최근 삼겹살·삼계탕 1인분에 2만원 육박
가격 부담 커 외식 줄이고 먹어도 조금만
“인건비라도 줄이자” 1인 자영업자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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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들은 지금도 비싸다고 난리지만 가격을 내릴 수 있는 게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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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A씨는 “팬데믹 끝나면 장사도 괜찮아질 줄 알았더니 이젠 물가가 문제”라며 “인근 가게들보다 삼겹살 등을 더 저렴하게 팔고 있지만 손님들은 계산대에서 ‘너무 비싸다’고 한마디씩 한다”며 한숨을 쉬었다.

A씨는 “고기 떼오는 값, 전기료, 가스비 다 올랐다. 양념장 재료 가격까지 다 올라서 직원 2명을 내보냈고 가족들이 번갈아서 나오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감당할 능력이 없다. 정말 가게 문 닫게 생겼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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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8개 외식 품목의 지난달 서울지역 평균 가격이 전년 보다 최고 13%가량 상승했다.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품목은 삼계탕으로 작년 4월 1만4500원에서 지난달 1만6346원으로 1년새 12.7%가 올랐다.

자장면은 12.5% 오른 6915원, 삼겹살(200g 기준)은 11.4% 상승해 1만9236원까지 뛰었다. 이밖에 김치찌개 백반(8.6%), 김밥(7.4%), 냉면(7.2%), 비빔밥(6.9%), 칼국수(6.5%) 등 모든 조사 대상 품목의 가격이 일제히 올랐다.

지난달 기준 1만원으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외식 품목은 김치찌개 백반과 자장면, 칼국수, 김밥 등 4개뿐이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을 살펴보면 지난달 외식물가 지수는 117.15(2020년=100)로 전월보다 0.7% 올랐다. 2020년 12월부터 29개월 연속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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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메뉴의 양이나 반찬 가짓수를 줄이기 어려운 자영업자들은 인건비라도 줄이고자 직원을 고용하는 대신 가족의 도움을 받거나 ‘나홀로 운영’에 나서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1인 자영업자 수는 2018년 398만7000명에서 지난해 426만7000명으로 30만명 가까이 늘어났다.
   
이름아이콘 김이나
2023-05-22 15:29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해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가리켜 '대통령'(President)이라고 잘못 언급했습니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18일 일본 도착 직후 미·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대통령, 다시 만나 뵙게 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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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21일 G7 정상회의 폐막 후 기자회견에서도 "기시다 대통령이 보여준 G7 의장국으로서 리더십에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습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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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반복되는 말실수와 잇따라 넘어지는 모습 등으로 ‘건강이상설’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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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니치 신문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전부터 말실수가 많았으며, 미국 내에서는 이 때문에 역대 대통령들과 비교해서 기자회견 횟수가 적은 것이라는 평가가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름아이콘 김이나
2023-05-23 15:24
“강남이 아니었어”…한 채에 81억, 올해 최고가 아파트 나온 이곳

올해 아파트 한 채당 50억원이 넘는 초고가 매매가 거래가 가장 많이 체결된 지역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으로 나타났다. 최고 거래가는 81억원에 달했다.

23일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건당 50억원 이상에 매매된 서울 아파트는 총 27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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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별로는 서초구 반포동에서 9건이 거래됐다. 이어 ▲강남구 압구정동 8건 ▲강남구 신사동 3건 ▲성동구 성수동 3건 ▲강남구 청담동 2건 ▲용산구 한남동 1건 ▲중구 장충동 1건 등이다.

단지별로는 ▲래미안퍼스티지 ▲반포자이 ▲반포주공1단지아파트에서 각각 3채가 팔렸다. 이 가운데 가장 높은 가격에 손바뀜된 아파트는 래미안퍼스티지다. 지난달 7일 전용면적 222.76㎡가 81억원(25층)에 실거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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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가 주거상품시장 환경은 일반적인 부동산시장과 달리 하락장 속에서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주택시장에서 초양극화 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초고가 아파트를 매입하는 자산가들은 대출 규제나 금리 변동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희소성과 미래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면 값이 비싸더라도 사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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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정책이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과 선호도가 높은 단지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것도 영향을 끼쳤다. 실제로 압구정동과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등 반포동 인근 주요 권역의 갭투자가 차단되면서 수요가 비규제지역으로 몰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최상급 입지에 속하는 초고가 주거상품은 공급 물량이 많지 않아 희소한 데다 세금 부담까지 낮아지고 있다”며 “자산가들의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름아이콘 김이나
2023-05-24 18:13
발사체 기립 상태 유지

순조로울 것 같았던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의 3차 발사가 무산됐습니다.

당초 누리호는 이날 오후 6시 24분 발사 예정이었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긴급 브리핑을 열고 연기 사실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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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나로우주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누리호 3차 발사 준비 과정 중 저온 헬륨 공급 밸브 제어 과정에서 발사 제어 컴퓨터와 발사대 설비 제어 컴퓨터 간 통신 이상이 발생했다”며 이날 발사가 취소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밸브 자체는 문제가 없어 수동 작동되지만, 이 과정 자체가 밸브 운용 시스템 자체가 자동 운용 모드에 가면 중단될 우려가 있어 부득이하게 발사를 취소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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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 발사 가능 여부에 대해선 “오늘 시스템 문제 원인 파악 및 해결에

따라 달려있다”며 “문제가 내일 오전 중에 해결된다면 제반사항을 고려해 발사 가능 여부를 발사관리위원회를 개최해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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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발사체 문제가 아닌 지상장비 통신 문제로 분석된다는 판단에 따라 발사체를 발사대에 세운 기립 상태는 유지할 방침입니다.
   
이름아이콘 김이나
2023-05-29 22:08
3년 만난 애인에게 결별 통보받자, 알몸사진·성관계 영상 이용해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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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에게 결별을 통보받자 "가족에게 몰래 찍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종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3년간 만난 애인 B씨(42·여)로부터 결별통보를 받자 만남을 지속하기 위해 B씨의 알몸사진과 성관계 영상을 이용해 위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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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한 달여 뒤 B씨에게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성관계 영상을 네 남편에게 전송하겠다"는 협박성 문자와 함께 성관계 영상을 B씨에게 전송했습니다.

A씨가 보낸 영상물은 B씨의 허락 없이 모텔에서 몰래 촬영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A씨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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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재판 과정에서 200만 원을 형사공탁하며 용서를 빌었지만 피해자 B씨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연인 관계이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결별을 통보받자 피해자를 협박했다"며 "불법촬영물이 한 번 유포되면 불특정 다수에 의해 유통될 위험성이 있고, 피해자의 얼굴이 드러나 있는 경우 신원까지 밝혀질 염려가 있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름아이콘 김이나
2023-05-31 09:56
‘강심장 리그’ 지석진이 ‘2022 SBS 연예대상’에서 유재석이 대상을 받은 것과 관련해 욕이 나왔다고 고백한 이유를 공개했다.

30일 오후 방송된 SBS 예능프로그램 ‘강심장 리그’에서는 지석진이 출연했다.

이날 지석진은 “생일날 믿을 수가 없었다. 홍대 전철역 전광판에 일주일 동안 우리 팬클럽 여러분들이 영상을 실어줬다”라고 밝혔다.

이어 “바로 옆에는 BTS 진이랑 나랑 생일이 비슷한가보다. 그 옆에 내 영상이”라고 덧붙였다.

이승기는 ‘런닝맨’ 팀의 필리핀 팬미팅을 언급, 김동현은 이를 모른 채 지석진에게 “혼자요?”라고 물었고, 지석진은 “나 혼자 하겠니?”라고 답해 웃음을 자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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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이승기는 “경호원분들이 다른 분들을 다 케어하고 지석진만 빼고 케어한다고. 해명해달라”고 짚었다.

지석진은 “너 되게 얄미워졌다”라고 디스를 한 뒤 “공항에 내렸는데 수천명의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다”라고 말을 꺼냈다.

그는 “초창기에 ‘설마 우릴까?’라는 생각이 든다. 상상이 안간다. ‘뒤에 빅뱅이라도 왔나?’라고 우리 모두가 생각하고 나갔는데 우린 거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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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너무 감사한 일이다. 얼떨떨하고 당황하고 가고 있었는데 팬분들이 막 들어오시는 거다. 우리도 경호원분들도 예상 못했다. 동그랗게 해서 우리를 막더라. 바리케이드를 딱 치시더라. 그런데 여기서 내가 그 바리케이드 밖에 있었다. 나도 멤버인데 치고 ‘아임 멤버’ 했는데 밀치더라. 느낌이 스타같지 않았나봐. 난 잘 모르겠는데”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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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동은 “녹화 전날 본인도 모르게 디스크가 터졌는데도 녹화를 했다는 이야기가 전설처럼 떠돌고 있다”라고 궁금해했다.

지석진은 “나 아는 사람만 알지 어디서도 이야기해본 적 없다. SBS 수뇌부 여러분들이 들어주셨으면, 이렇게까지 열심히 한다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름아이콘 김이나
2023-06-05 11:05

청년들이 취업 및 진로 모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
올해 참여자 모집 횟수 2회로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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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청년 1인당 300만원을 주는 '청년수당' 2차 참여자 7000명을 모집한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서울 청년수당은 어려운 여건에도 노력하는 청년이 취업과 진로 모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종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활동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 시기를 놓치거나 일시적으로 신청 여건이 되지 않는 청년도 참여할 수 있도록 올해는 참여자 모집 횟수를 2회로 늘렸습니다. 3월 1차 모집에서는 1만5천명을 뽑는 데 3만1천명이 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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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4세 미취업 청년과 단기 근로 청년입니다. 학교에 다니거나 휴학 중이지 않고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 인원이 많으면 저소득 청년이 우선 선정됩니다. 참여 신청은 12일 오전 10시부터 14일 오후 4시까지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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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 참여자들은 참여기간 동안 진로 준비 계획을 자유롭게 세운 뒤 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에 나서게 됩니다. 활동 내역은 매달 자기활동기록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활동 지원금뿐 아니라 현직자의 취업 노하우를 전수받는 취업 특강, 강점 진단·전문가 컨설팅,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수요 맞춤형 일자리 상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핸 청년정책 정보 안내 등 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청년수당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청년 스스로 미래를 개척하고 자립할 수 있는 '청년근육'을 만드는 정책"이라며 "진로 설계에 청년들의 가장 높은 정책 수요가 있는 만큼 앞으로도 이 부분을 더 발전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름아이콘 김이나
2023-06-13 18:56
조국 측 "성급한 조치에 유감…즉각 불복해 부당함 다툴 것"

서울대가 1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교수직에서 파면하기로 했다. 2019년 12월3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3년5개월여 만이다.

서울대는 이날 오후 "교원징계위원회가 조국 교수에 대해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파면 결정의 이유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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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기소된 지 한 달 만인 2020년 1월29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됐다. 그러나 오세정 전 서울대 총장은 검찰 공소사실만으로 입증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징계를 미뤄오다가 지난해 7월 징계 의결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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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원징계규정에 따르면 교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총장은 학내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는 의결 즉시 주문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총장에게 통고해야 한다. 총장은 통고 15일 안에 징계 처분을 하도록 돼있다. 총장 처분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딸의 장학금 명목 600만원 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조 전 장관 모두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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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원징계위는 1심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심의 절차를 재개해 이날 파면을 의결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서울대의 징계 회부 사유는 ▲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수수 ▲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증거위조교사 ▲ PC 하드디스크 증거은닉교사 등이다.

변호인단은 "징계위 회부 사유 가운데 딸의 장학금 수수와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 유죄가 인정됐다"면서 "헌법이 보장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존중해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징계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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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은 총장의 징계 처분이 내려진 뒤 교원소청심사 등 불복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소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변호인단은 "교수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즉각 불복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이름아이콘 김이나
2023-06-14 21:18
기본 올리고 우대금리 1%p 낮춰
공통 우대항목 표기로 비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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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이 청년도약계좌 최종 금리중 기본금리를 일제히 1%포인트 인상했다. 대신 우대금리는 1%포인트 낮춰 전체 금리 수준은 6%로 통일했다.

1차 공시에선 IBK기업은행이 전체 금리(각 항목 더한 최종 금리)를 6.5%로 제시해 가장 높았지만 최종 금리 공시에선 6%로 낮췄다. 특정 은행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로 계좌 수 제한 필요성이 제기되자 모든 취급 은행이 동일한 금리로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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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최종 공시는 6%로 확정됐다. 주목할 부분은 기업은행을 제외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등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들이 기본금리를 이전보다 높였다는 점이다.

5대 은행은 1차 공시에선 기본금리를 3.5%로 책정했지만 최종 공시에선 4.5%로 인상했다. 지방은행중 DGB대구은행과 BNK부산·경남은행은 기존 3.5%에서 4%로 0.5%포인트 높였다. JB금융지주의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은 3.5%에서 3.8%로 인상했다.

동시에 우대금리는 낮췄다. 1차 공시에선 2%였던 시중은행 우대금리는 1%로 낮아졌다. 대구·부산·경남은행 우대금리는 1.5%, 광주·전북은행은 1.7%다.

은행별로 나열식으로 공시돼 소비자들이 확인하기 어려웠던 우대금리 항목도 정리가 이뤄졌다. 우대금리 세부항목으로는 △급여이체 △마케팅 동의 △자동이체 △카드실적 △최초거래 △주택청약 △기타 등으로 구분돼 은행별로 직접 비교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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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청년도약계좌 최종 금리에서 기본금리를 높이고 우대금리를 낮춘 것은 1차 공시 결과를 두고 금융당국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1차 금리 공시 결과 기본금리는 낮은데 반해 우대금리는 높고, 우대금리 항목도 청년들이 충족하기 어려운 조건이 많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에 은행들에게 가입 청년 상당수가 6% 수준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금리 조정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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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업은행은 우대금리 항목을 당초 1.5%에서 1%로 낮춰 우대 조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적용받는 금리도 6.5%에서 6%로 조정했다.

취급은행중 특정 은행 금리만 높을 경우 계좌 가입이 몰릴 수 있고, 이 경우 은행들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어 가입 계좌 수 제한 등의 요구가 이어진 바 있다. 이에 취급은행들의 금리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춘 것으로 해석된다.
   
이름아이콘 김이나
2023-06-20 18:52
과거에 개인파산을 경험했던 사람이 또다시 파산을 신청하는 비중이 크게 늘고 있다. 한번 파산하면 경제적으로 재기하는 게 여전히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최근 개인회생·파산 신청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실질적인 재기 지원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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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과거에 개인파산을 신청했던 사람이 다시 파산을 신청한 비율이 지난해 6.5%로 통계가 작성된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 비율은 2019년에 4.46%였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2020년 5%대로 올라선 뒤 지난해에는 6%대를 돌파했다. 파산 후 면책 결정을 받았던 채무자가 파산을 다시 신청한 비율도 꾸준히 상승해 지난해 5.34%에 달했다. 면책 결정을 받았다는 것은 고의로 재산을 숨기거나 도박, 사치 등 낭비로 인한 파산이 아닌 것이 인정돼 채무 변제 책임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면책 이후에는 최소 5년간 개인파산을 다시 신청할 수 없다. 바꿔 말하면 5년이 넘도록 경제적인 자립에 성공하지 못해 다시 파산 절차에 들어선 사람이 늘어났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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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제도의 입법 목적이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경기 악화로 현실은 법안 취지와 점점 멀어지는 모습이다.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된 사건만을 대상으로 집계한 것이지만 전국적으로 봐도 상황은 비슷하다. 대법원이 양정숙 무소속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접수된 개인파산 13만913건 중 4.07%인 5332건이 재파산 신청이었다. 과거 개인회생을 신청했던 경우도 8.58%(1만1238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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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이 집계한 개인파산 사유를 살펴보면 투자 실패로 인한 파산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에 투자 실패·사기 피해를 파산 사유로 선택한 비율은 2.1%였는데, 지난해에는 11.3%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생활비 지출 증가나 실질소득 감소로 인한 파산 신청 비중은 줄었지만, 투자 실패 사유 비중만 대폭 늘어났다. 코로나19 시기에 주식·코인 투자 열풍이 불었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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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음에도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도 늘고 있어 앞으로 개인도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개인회생을 신청한 인원은 4만9655명으로 지난해 전체 신청 인원(8만9965명)의 55%에 달했다. 지난해보다 증가 속도가 빠르다. 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 신청하는 개인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은 일정 소득이 있는데도 빚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제도다.
   
이름아이콘 김이나
2023-06-21 15:21
2020년 의학계열졸업자 한국 7.2명으로 일본 6.94명과 이스라엘 6.93명 다음으로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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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는 인구 10만명당 의과대학 졸업자 수가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 중에서 한국의 의료인력 부족 현상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말이다. 정부와 의료계가 17년째 3천58명으로 동결된 의대 정원을 확대하기 위한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선 상황에서 의사 인력 충원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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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OECD 회원국 인구 십만명 당 의대 졸업생 수' 통계자료를 보면, 한국이 의대 정원을 동결한 2006년 이후부터 2020년(또는 2019년)까지 OECD 36개 회원국(룩셈부르크 제외)의 인구 10만명당 의대 졸업생은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 등락을 거듭하면서도 대체로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한의대 포함) 2006년 8.99명에서 2007년 8.94명, 2008년 9.08명으로 정점을 찍고서, 2009년 8.99명, 2010년 8.13명, 2011년 7.87명, 2012년 7.95명, 2013년 7.74명, 2014년 7.79명, 2015년 7.57명, 2016년 7.59명, 2017년 7.59명, 2018년 7.48명, 2019년 7.39명, 2020년 7.22명 등으로 대체로 하향곡선을 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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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국이 의대 정원을 꽁꽁 묶은 2006년과 비교해서 2020년(또는 2019년)에 인구 10만명당 의대 졸업생이 감소한 국가는 한국(8.99명→7.22명)과 오스트리아(18.98명→14.44명), 그리스(14.84명→13.51명), 아이슬란드(13.17명→11.37명) 4개국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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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다른 OECD 회원국과 비교해서 의료 수요 대비해서 의료진이 적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2022년 7월 초에 나온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22'를 보면, 2020년 기준으로 국내 임상의사 수는 인구 1천명당 2.5명으로 OECD 국가 중 멕시코(2.4명)에 이어 두 번째로 적었다. 평균(3.7)보다는 1.3명 적다.

의학 계열 졸업자 역시 인구 10만명당 7.22명으로 일본(6.94명)과 이스라엘(6.93명) 다음으로 적었다.
   
이름아이콘 김이나
2023-06-22 11:20
尹대통령 “어제 PT 좋았다” 싸이 “대통령님이 더 잘하셨다”

윤석열 대통령은 프랑스 방문 마지막 날인 21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주최한 ‘부산세계박람회 공식 리셉션’에 참석해 각국을 상대로 엑스포 유치 총력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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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후 파리 인근 이시레물리노시 스포츠센터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와 민간유치위원회, 부산시가 공동 주최한 리셉션에 참석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를 비롯한 그룹 회장 8명과 20여 명의 엑스포 유치지원 민간위원회 집행위원, 국회 엑스포 특위 위원 등도 힘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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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셉션은 오는 11월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 결정투표 전까지 후보국별로 한 차례씩 국제박람회기구(BIE) 전체 회원국 대표단과 박람회 관련 인사들을 불러 모으는 행사다.

경쟁 상대인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와 이탈리아(로마)는 각각 지난 19일과 20일에 리셉션을 연 바 있다.

윤 대통령은 현장에서 전날 PT 첫번째 연사로 나섰던 가수 싸이도 만났다. 윤 대통령이 “어제 PT에서 아주 좋았다”고 하자, 싸이는 “대통령님이 더 잘하셨습니다”라며 화답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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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또한 하이파 알 무 즈렌 사우디아라비아 공주를 만났다. 두 사람은 선의의 경쟁을 통해 양국 모두 ‘윈윈’하는 결과를 가져오자는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진다. 이외에도 싸이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서로 웃으면서 포옹하거나, 그룹 총수들과 대화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윤 대통령은 환영사에서 “부산엑스포는 인류가 직면한 공동 과제들에 대해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솔루션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경제개발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면서 우리가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도움에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기술, 지식, 개발 경험을 여러 국가, 특히 개도국들과 공유할 것”이라면서 “기후 변화, 디지털 전환, 식량, 보건, 교육 분야에서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이 1993년 대전, 2012년 여수에서 두 차례 인정박람회를 개최해 다른 나라보다 관련 경험을 탄탄하게 축적해왔다고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이후 리셉션장을 돌며 BIE 회원국 대표단들과 일일이 만나 한국의 유치 의지와 비전 실현에 대한 약속을 전달했다.
   
이름아이콘 김이나
2023-06-26 14:10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올해 장마는 시작부터 폭우를 동반하는데요.

내일까지 전국 곳곳에서 시간당 40mm 안팎의 호우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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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 본격 장마철에 돌입했습니다.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제주에 이어 내륙에서도 굵은 장맛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제주 한라산에 226mm의 비가 쏟아졌고, 전남 나주 85mm, 경남 하동 65mm의 강수량이 기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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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비구름대가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아침까지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현재 해제됐습니다.

오전까지는 비구름대가 넓게 분포하면서 전국에 비가 내린다면, 오후부터는 국지적으로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북상한 정체전선이 남하하는 과정에서 북쪽 찬 공기와 남쪽 따뜻한 공기의 충돌로 다시 강한 비구름이 발달하는 것인데요.

오후에서 밤사이엔 중부, 밤에서 내일 오전 사이엔 남부와 제주를 중심으로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까지 제주에 최고 200mm, 전남과 영남에 120mm 이상, 수도권 등 그 밖의 지역에는 100mm 안팎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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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중부에 시간당 40mm, 남부와 제주도는 시간당 최대 60mm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 첫 장맛비부터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번 장맛비는 내일 오후부터 소강에 들겠지만, 목요일쯤 정체전선이 활성화하면서 다시 비가 시작할 전망입니다.

특히 오는 주말을 전후로 호우가 쏟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상청은 장마 초입부터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피해 없도록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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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아이콘 김이나
2023-06-28 14:53
밤사이 남부 200mm 폭우…광주·전남 호우주의보 해제

밤사이 광주 등 남부지방에는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현재 비가 조금씩 잦아들면서 광주 등 호남 곳곳에 발령된 호우특보는 해제됐는데요.

자세한 날씨 상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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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어젯밤부터 호남과 경남을 중심으로 굵은 장대비가 쏟아지면서 한때 호우특보가 발효됐는데요.

현재 전북 서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10mm 안팎의 비가 내리고 있고요.

오전 9시를 기해 전북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호우주의보가 해제된 상태입니다.

새벽부터 내린 비로 물 수위도 많이 올랐는데요.

정읍 동진강 초강리와 곡성 섬진강 금곡교, 광주 영산강 극락교에는 홍수주의보도 발령됐습니다.

어젯밤 경남 남해와 사천, 전남 함평 등에서는 단 한 시간 만에 70mm의 기록적인 물벼락이 쏟아졌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오전 9시까지 광주에 274mm, 남해 206mm, 함평 196mm의 강수량이 관측됐습니다.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린 것 당초 예상보다 정체전선이 북상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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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북쪽의 찬 공기와 남쪽의 따뜻한 수증기 사이에서 비구름 통로가 만들어져 남부지방에 폭우가 집중됐습니다.

특히 취약 시간인 야간과 새벽에 폭우가 쏟아져 피해를 키웠습니다.

기상청은 정체하는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오늘 오전까지 남부지방에 계속해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호남에 100mm 이상, 경북 남부와 경남도 최고 8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특히, 호남과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최대 6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내일은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중부에도 강한 장맛비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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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는 다시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한 차례 더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주말까지 전국에 추가로 매우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산사태와 축대 붕괴 등 피해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름아이콘 김이나
2023-06-30 18:57
여야 노란봉투법·이태원법 격돌…출생통보제 본회의 통과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국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노란봉투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까지 여야 간 입장차가 뚜렷한 쟁점이 많은데요.

국회 연결해 자세한 논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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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6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오후 2시를 조금 넘겨 시작됐습니다.

여야는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본회의 단계로 넘기는 안건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여당은 이 법안이 직회부된 것부터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며 법률의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을 침해하는 '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야당은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는데도 여당이 시간끌기를 했다며 최근 대법원에서도 노동자별로 회사에 끼친 손해를 따져 배상액을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놓았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여당은 이 법안에 표결에 부쳐질 경우 필리버스터에 나서는 한편, 통과될 경우 대통령에 재의요구권을 요청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여야 의원들의 토론 이후 야당 의원들의 퇴장 속에 무기명 투표가 이뤄져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이를 비판하는 규탄대회를 예고했습니다.
   
이름아이콘 김이나
2023-07-03 11:41
앞에서는 일본규탄, 뒤에서는 여행계획…'김영주 사태' 여진 지속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 철회 국회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날, 같은 본회의장 안에서 일본 홋카이도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던 민주당 소속 김영주 국회부의장 사태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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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일 논평에서 "연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를 열고서 선동할 때는 언제고, 오염수 방류 철회 결의안을 채택하는 날 일본 북해도(홋카이도) 여행 계획을 세운 민주당 소속 김영주 국회부의장의 문자는 민주당의 민낯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겉으로는 국민들을 위하는 척 하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이익에만 골몰하는 모습, 이게 바로 민주당의 본모습"이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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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부의장은 지난달 30일 본회의 도중 일본 홋카이도 골프 여행 계획 수립을 위해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아사히카와·비에이·후라노·오비히로 정도 지역이면 한국인 많이 없이 칠 수 있고, 치토세 공항에서도 2시간 30분 정도면 편도로 차량 이용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받은 김 부의장은 "7월 18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가능하다고 하니 비용을 보내달라고 해보라"라는 답문을 보냈다.

7월 임시국회 일정은 아직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오는 10일 소집이 유력해, 한창 주중인 18일부터 3박 4일은 회기 중이 될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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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에서 '루스츠'란 홋카이도의 루스츠 컨트리클럽을 가리킨다. 루스츠CC는 우드코스·리버코스·이즈미카와코스·타워코스 등 18홀 정규 코스 4개를 보유한 72홀 골프장으로, 그 중 9홀은 라이트 시설이 돼있어 야간 골프도 가능하다.

곤돌라를 타고 정상 전망대까지 오를 수 있는 요테이산 자연공원(羊蹄山自然公園)과 홋카이도 절경의 명승지로 꼽히는 도야호(洞爺湖)가 가까워 우리나라 관광객들 사이에도 잘 알려진 편이다. 이처럼 루스츠는 '보는 눈'이 많아 '자유로운 레저'가 어렵다보니, 아예 우리나라 관광객이 적은 아사히카와(旭川) 근교에서 남의 눈치 볼 것 없이 골프를 치라는 제안을 담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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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레저와 함께 자유시간 때 '맛집'도 즐긴다는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 철회 국회 결의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고 있는 마당에 같은 본회의장 안에서 일본 여행 계획을 수립하면서 '맛집'을 운운하는 게 적절하느냐는 점에 있다.

후쿠시마(福島) 원전에서 방류된 처리수는 북태평양을 시계 방향으로 도는 쿠로시오 해류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방향이 아닌 홋카이도 방향으로 북상하게 된다. 즉 처리수는 미야기현(宮城県) 센다이(仙台) 앞바다를 지나 이와테(岩手)·아오모리(青森)를 거쳐 홋카이도 순서로 도달하는 것이다.

북태평양을 한 바퀴 돌면서 극도로 희석된 뒤에야 우리나라 영해에 섞일까 말까한 원전 처리수도 안전하지 않다면서 방류 철회 국회 결의안을 강행 통과하는 마당에, 홋카이도 여행 계획을 세우면서 '맛집'을 운운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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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런 민주당의 위선과 선동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시름시름 앓고 있다"며 "또다시 시작된 민주당의 선동 정치는 고스란히 수산업자와 횟집·젓갈집 상인들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갑작스런 '내로남불' 돌발 악재에 민주당도 당혹스러워 하는 기미가 역력하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미리 단정하기보다는 당에서도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름아이콘 김이나
2023-07-04 16:35
하반기 경제활력 초점…역전세 대출 풀고 종부세 안 높인다

정부가 역전세난 심화를 막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출에 한해 규제를 1년간 완화한다. 부동산 세부담 완화를 위해선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수준인 60%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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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상반기 전세피해로 인한 문제가 계속 불거졌던 만큼 하반기에 정책방향을 수정·보완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연간 성장률 전망치에 대해 종전의 1.6%에서 1.4%로 0.2%포인트 낮췄다. 상반기 정보·기술(IT) 업황 부진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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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률 전망치는 기존 3.5%에서 3.3%로 소폭 하향 조정했고, 10만명으로 내다봤던 취업자 증가 폭은 32만명으로 크게 높여 잡았다.

정부는 3가지 중점 과제로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 등을 제시했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선 수출·투자 촉진을 힘쓸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유턴기업(국내복귀 기업)에 대해선 최소 외국인 투자 수준으로 지원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또 가업승계 세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완화가 추진된다.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특례 저율(10%) 과세 구간을 현재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업종 변경 제한’도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생경제 안정’ 과제의 일환으로는 주거안정에 무게를 실었다.

우선 직전 계약보다 전셋값이 하락한 ‘역전세’ 상황에서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대출규제가 완화된다.

개인의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에 총부채상환비율(DTI) 60%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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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현행 60%로 유지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 비율이다.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60∼100% 사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당초 80%로 원상 복귀하겠다는 기존 계획을 유보한 것이어서 그만큼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밖에 정부는 경제체질을 바꾸기 위해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개혁 로드맵은 부문별로 별도 제시할 예정이다.
   
이름아이콘 김이나
2023-07-05 11:47
올해 들어 5월까지 전국 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역대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부동산원의 주택매매 거래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22만2016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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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전년 동기(25만 9956건) 대비 14.6% 감소한 수치인 동시에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6년(1~5월 기준)이래 가장 적은 거래량이다.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이 역대 최저로 내려 앉은 이유는 비(非)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급감한 탓이다. 올해 1~5월 전국 단독·다가구와 연립·다세대의 매매 거래량은 각각 2만3542건, 3만4659건으로 전년보다 38.8%, 47.1% 하락했다. 이 역시 동기대비 역대 최저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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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아파트 외 주택이 거래시장에서 외면 받는 원인으로는 낮은 투자가치와 환금성이 꼽힌다. 여기에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전세사기가 주로 비 아파트 주택에서 발생한 것도 한몫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올해 초 규제 완화 시행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작년 1~5월 15만5987건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던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올해 1~5월 16만 3815건으로 전년 대비 5.0%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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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던 시기 빌라와 단독주택은 대체재의 역할을 해왔지만,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와 아파트 가격 하락 등으로 주택 수요가 아파트로 옮겨가고 있다”면서 “아파트와 비 아파트 간 엇갈린 매매시장 분위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름아이콘 김이나
2023-07-06 15:14
원희룡 “서울~양평고속道 전면중단” 초강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김건희 여사 처가 일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고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데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선언했다. 야당이 ‘김건희 고속도로 게이트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기로 하고 양평 현장방문까지 강행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자 승부수를 띄운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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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원희룡 장관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와 긴급 실무당정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도로개설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하고 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모든 사안을 백지화하겠다”며 “서울-양평 노선이 정말 필요하고 최적의 노선이 있다면 다음 정부에서 하시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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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야당은 국토부가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고자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년 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한 노선이 지난 5월 갑자기 변경되면서 종점인 양평군 강상면에 김 여사 일가 소유의 토지가 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었다.

해당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 원 장관은 의혹이 지속될 가능성을 사실상 차단했다. 앞서 지난달 말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나섰지만 의혹이 사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자 강수를 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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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야당이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그르쳤다는 데 초점을 맞추며 국면 전환을 꾀한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고속도로 노선 사업이 물거품으로 돌아간 데 대한 야당 책임론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원 장관은 사업 전면 백지화를 발표하며 “나중에 열심히 실무적으로 일한 공무원만 골탕먹이지 말고 민주당이 처음부터 노선 결정에 관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더 이상 추측과 정황만으로 찔끔찔끔 소설쓰기로 의혹 부풀리기에 몰두하지 말고, 자신이 있다면 정식으로 국토부장관인 저를 고발하시라. 수사에 응하겠다”며 “수사 결과 제가 김여사 땅이 거기(양평군 강상면)에 있었다는 사실을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인지한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장관직뿐 아니라 제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역설했다.
   
이름아이콘 김이나
2023-07-12 10:09
부산·경남·전남 호우특보…순천 시간당 60㎜ 폭우

어제 중부지방에 기습적인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오늘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자세한 날씨 상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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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서울에 사상 첫 극한호우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되는 등 전국 곳곳에서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시간당 70mm가 넘는 폭우에 피해도 잇따랐는데요.

강원 원주와 경기 광주에선 주택 6곳이 침수됐고, 부산에서도 차량 7대가 침수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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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구에서는 200m 길이의 담벼락이 무너지면서 차량 20여대가 망가졌습니다.

현재 중부지방은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지만, 남부는 새벽부터 다시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부산과 경남, 전남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여수 등 전남 남해안과 거제 등 경남 남해안에는 시간당 6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호우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오늘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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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과 영남에는 30~80mm, 많은 곳은 100mm가 넘는 큰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시간당 30~60mm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과 충북, 전북에는 5~60mm, 수도권과 충남은 5~20mm의 강수량이 예상됩니다.

내일부터는 정체전선이 활성화하면서 다시 전국에 세찬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모레 비구름이 더욱 발달할 것으로 보이는데, 중부지방에 또다시 집중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많은 비가 누적된 가운데 추가로 강한 비가 예상되는 만큼, 비 피해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름아이콘 김이나
2023-07-13 13:39
올해 장마는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쏟아지는 것이 특징이었는데, 오늘부터는 양상이 좀 달라집니다.

비구름이 장시간 머물면서 강한 비를 쏟아붓는 전형적인 장맛비가 시작하겠는데요.

내일까지 수도권에는 250m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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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려 내려온 토사에 마을 전체가 쑥대밭으로 변했습니다.

일본 후쿠오카에선 24시간 동안 400mm 넘는 물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부딪히며 만들어진 정체전선이 일본 서남부에 머물면서 기록적인 폭우를 퍼부은 것입니다.

일본을 강타한 정체전선은 이번엔 한반도에서 만들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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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를 건너오는 저기압에 동반된 찬 공기와 남쪽의 덥고 습한 북태평양고기압이 우리나라 상공에서 강하게 충돌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중규모 비구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국지성 호우를 쏟았다면, 지금부터는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이 힘겨루기를 하는 전형적인 장마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일까지 전국에 최대 150mm, 수도권은 250mm가 넘는 폭우가 예상됩니다.

특히 중부지방에선 시간당 30에서 최대 80mm의 극한 호우가 쏟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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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밤부터 14일까지는 강한 비구름대가 발달하면서 좁은 지역에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비의 강도로 생각한다면 13일 밤부터 14일이 조금 더 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주 중반까지도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국 곳곳에서 장맛비가 이어집니다.

기상청은 이미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앞으로 일주일가량 비가 더 내리겠다며, 호우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이름아이콘 김이나
2023-07-14 20:25
충청과 호남지역에 이틀째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젯밤부터 최고 3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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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충남 부여에 나와있습니다.
제가 있는 곳이 부여 지티리 마을인데요.
제가 따로 묘사를 해드리지 않아도 화면으로만 보셔도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새벽 저 산 위에서 산사태가 발생하며 이 집을 덮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진 벽 하나가 그대로 무너진 모습입니다.
다행히 사람이 집안에 있지 않아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이렇게 방수포 작업을 해 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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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집안은 엉망이 됐습니다.
토사가 집안으로 흘러 들었고, 온 집안에 빗물이 들어찼습니다.
지금도 오늘 정오쯤보다는 잦아들었지만 비는 그치지 않고 내리고 있습니다.

이 기자, 지금도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 얼마나 내린 거고 비 피해는 얼마나 많이 발생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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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계속 비가 내리면서 부여는 벌써 어제부터 집계된 강수량이 200㎜를 넘었는데요.
이번 비는 어젯밤부터 충청과 호남지역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북 군산의 경우 오후 3시를 기준으로 누적 강수량이 300㎜를 넘었습니다.
충청권에서는 충남 부여, 서천, 논산 등에서 200㎜ 넘는 비가 내린 걸로 집계됐습니다.
충청과 호남지역에선 한때 시간당 최고 50㎜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군산 서수면에서는 야산에서 산사태가 우려된다는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이로 인해 주택에 살고 있던 주민이 새벽에 대피했습니다.

농경지 침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충남 논산에서는 불어난 하천물에 비닐하우스 50동이 물에 잠겼고, 논 40ha가 침수됐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는 이번 폭우로 70여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또 곳곳 하천이 넘칠 수 있어 홍수특보도 발령됐는데요.
임실 섬진강과 정읍 동진강, 그리고 전남 영산강 황룡교에는 홍수주의보가 발령된 상황입니다.
충청권에서는 대전 갑천 만년교는 홍수주의보, 충남 논산 논산천 논산대교 지점은 홍수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16일까지 비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름아이콘 김이나
2023-07-17 10:12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끝으로 6박 8일의 유럽 3국 순방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우크라이나 방문을 통해 국제사회 최대 현안에 대한 연대와 기여 의지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전쟁지역을 비밀리에 통과한 과정도 일부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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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격 방문의 의미, 폴란드로 복귀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몸소 눈으로 가서 현장을 확인할 때 보다 보다 구체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평가할 수 있고, 또 피부로 느껴보면서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무엇을 필요로 하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초청이 수차례 있었던데다, 지금이 아니면 전쟁이 끝날 때까지 기회가 없을 걸로 판단했단 설명입니다.

이른바 '가치 외교' 실천 기조를 유럽과 글로벌 현안까지 확대한단 의미도 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방문에 감사를 표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배터리와 자동차 분야 등의 직접 투자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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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가치 외교' 실천 기조를 유럽과 글로벌 현안까지 확대한단 의미도 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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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아이콘 김이나
2023-07-20 15:51
북미 대화 단초될까…"외교적 골칫거리 될 수도"

미군 장병 월북을 계기로 미국이 다각도로 북측과 접촉에 나서면서 외교적 대화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진 월북이고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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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 미군 장병의 월북이 북미 대화 재개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건 과거 북한이 비슷한 사례 때 보여준 태도에서 기인합니다.

지금과는 양국 분위기가 다르긴 하지만 2018년 5월 당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전격 방북해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 3명을 직접 데려온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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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 북중 국경지대에서 북한에 억류된 미국 기자 2명도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으로 풀려났고 같은 해 12월 무단 입북한 재미교포 대북 인권운동가 로버트 박도 북미 해빙 무드 속에 42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당시는 북미관계가 대화 국면으로 넘어가던 시기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월북 사태 이후 미측이 다각도로 북한과 접촉에 나서고 있는 만큼 이번에도 양국이 마주 앉을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의 태도에는 아직 변화가 없지만 미측은 여러 개의 대북 메시지 채널이 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적극적인 접촉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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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북한에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여러 채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이 이슈에 대해 여기 워싱턴을 포함해 한국과 스웨덴과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태가 억류가 아닌 자발적 선택인 만큼 월북 장병이 망명을 선택하고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상황 자체가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외신에서는 이번 사안이 미국 입장에서 외교적 골칫거리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합니다.

뉴욕타임즈는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은 사람들은 종종 북한의 협상 지렛대로 이용당해 왔다"고 전했고 CNN도 "북한 입장에서 킹 이등병이 최고의 협상카드이자 선전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고

또 그가 미군 부대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기지 배치나 병력 수 같은 정보를 북측에 제공할 수 있다며 군사 정보 유출 가능성도 우려했습니다.
   
이름아이콘 김이나
2023-07-21 11:50
어제 경북 예천지역에서 민간인 실종자 수색에 투입됐다가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고 채수근 상병의 빈소가 포항에 있는 해병대 1사단에 마련됐습니다.

갑자기 날아든 비보를 접한 전우들은 하나같이 침통한 표정으로 빈소를 지키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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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채수근 상병의 빈소가 마련된 해병대 1사단에 나와 있습니다.

조문객을 받기 위해 위병소 한쪽으로 안내 인력이 배치됐고 해병대원들 모두 가슴에 근조 리본을 달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오가고 있지만 장례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지고 있습니다.

부대 안에서도 큰소리를 내지 않고 병사와 간부 모두 말과 행동을 조심스럽게 하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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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의 유족과 지인들로 시작된 조문 행렬은 일반인들까지 방문하면서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채 상병은 전북도 소방본부에서 27년을 근무한 현직 소방관의 외아들로 알려졌습니다.

고향이 전북 남원인 채 상병은 대학 1학년을 마치고 해병대에 입대해 지난 5월 수료식을 치렀습니다.

대학 시절 아르바이트를 할 정도로 성실했고 부대에서 맞은 어머니 생일에는 소고기를 선물로 보낼 만큼 효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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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은 어제 오전 9시 5분쯤 예천 내성천 보문교 일대에서 수해 실종자에 나섰다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고, 끝내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영정 사진 앞에 선 어머니와 유가족들은 사고 소식을 접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또 한 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외동아들이 무사히 돌아오길 기다리던 모친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며 거듭 오열했고, 부친도 구명조끼만 입혔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라며 절규해 주변을 더욱 안타깝게 했는데요.

채 상병의 영결식은 오는 22일 오전 9시 해병대 1사단 도솔관에서 치러집니다.

유해는 화장을 거쳐 전북 임실 호국원에 안치됩니다.
   
이름아이콘 김이나
2023-07-24 15:29
검찰, 오송참사 관련 충북경찰청 등 동시다발 압수수색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 수사본부가 오늘(24일) 오전 관계기관들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북도청을 비롯해 충북경찰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이 그 대상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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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 수사본부가 오늘(24일) 오전 9시쯤부터 대규모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 기관만 1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북경찰청과 충북도청, 청주시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충북소방본부 등입니다.

검찰은 이번 참사에 대한 감찰을 벌인 국무조정실의 수사 의뢰를 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지 사흘 만에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 수사본부는 배용원 청주지검장이 본부장을, 정희도 대검찰청 감찰1과장이 부본부장을 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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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또 이번 수사에 부산 초량지하차도 사고를 수사했던 조광환 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장 등 재해와 안전사고 수사경험을 갖춘 인력 17명이 투입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우선 국조실에서 수사 의뢰했던 경찰의 부실대응 의혹 등을 들여다 볼 계획입니다.

또 충북도와 청주시 등이 통제와 대응 방법의 문제는 없었는지, 행복청의 제방 건설과 관리에 문제는 없었는지 등도 다방면에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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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충북도와 청주시 등이 통제와 대응 방법의 문제는 없었는지, 행복청의 제방 건설과 관리에 문제는 없었는지 등도 다방면에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국무조정실은 앞서 감찰 과정에서 경찰이 궁평2지하차도 침수 우려에 대한 신고를 받고도 초기에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점이 발견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또 충북도 본부 및 도로관리사업소, 행복청 관계자의 중대한 직무유기 혐의가 발견됐다며 오늘 추가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름아이콘 김이나
2023-07-25 22:38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내에서 극단 선택을 한 20대 교사가 평소 연인 관계에 대한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보도에 대해 유족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25일 사망한 A 교사의 사촌 오빠 B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누가 죄인인가?'라는 글을 남겨 동생 A씨의 억울함을 대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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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0일 한 매체는 A 교사가 지난 2월에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업무 스트레스와 연인 관계 등으로 우울증을 앓아왔고 병원 치료까지 받아왔다고 단독 보도했다.

또 해당 매체는 A 교사의 일기장을 입수했다며 A씨의 연인 관계 문제에 대해 4차례나 언급, 이를 극단 선택의 주된 원인인 것처럼 강조했다.

B씨는 이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기사 내용의 출처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B씨에 따르면 유족은 지난 20일 오후 경찰서에서 처음 일기장 사본을 받았으나 해당 보도는 이보다 앞서 같은 날 오전에 나왔다. B씨는 "경찰에서는 일기장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대체 누구냐"며 황당함을 토로했다.

또 "A씨가 우울 증세로 지난 5월부터 사망 직전까지 한 정신의학과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기사 내용에 대해서도 B씨는 "일기장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환자의 개인 의료 기록을 어떻게 확보했냐"고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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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B씨는 "동생의 수십여 장의 일기장에서 남자친구와의 문제는 한두 페이지에 잠깐 언급된 것이 다"라고 설명하며 "왜 잠깐 언급된 부분을 전체인 양 이야기해 사실을 호도하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 교사가 악성 민원에 시달린 정황이 없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서도 "일기장에는 수많은 문제 정황들과 구체적인 실명까지 언급이 돼있다"고 바로잡았다.

B씨는 또 기사에 언급된 동생의 남자친구를 직접 만나 동생과 남자친구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과 통화내역 등을 직접 확인했다며 두 사람은 화해했고 사망 전까지도 지속적인 연락을 취했다고 밝혔다. 기사에는 A 교사가 남자친구와의 관계로 힘들어했다는 내용만 여러 차례 반복된다.

B씨는 잘못된 보도로 관련자들이 2차, 3차 피해를 받았다며 고소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히고, 해당 기사 내용에 대한 해명과 사과문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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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B씨는 "동생 집에 들어가자마자 의자 위에 있던 사진"이라며 A씨가 학생들에게 받은 편지 사진 두 장을 공개했다. 편지에는 "날 키워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신 건 선생님"이라는 글과 함께 학생이 A씨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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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재 경찰은 서이초 교장을 비롯해 60여명 교사 전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주말에는 A씨와 가까웠던 교사 위주로 조사가 이뤄졌다. 경찰은 명단이 제출되는 대로 나머지 교사들을 조사할 방침이다.

교육부도 24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서울교육청, 강남서초교육지원청과 함께 A교사의 극단적 선택 배경을 두고 제기된 의혹을 밝혀내기 위한 합동조사단을 운영한다.
   
이름아이콘 김이나
2023-07-26 23:04
'오송참사' 사흘째 압수수색…기록 조작 집중수사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사흘째 관계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경찰의 신고 기록 조작 가능성을 집중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압수수색이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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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24일 관계 기관 10여 곳 대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에 나서며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충북경찰청을 비롯해, 충북도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충북소방본부 등이 그 대상입니다.

자료량이 많다 보니 일부 기관들에 대한 포렌식 작업이 길어지면서 사흘째 압수수색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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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경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업무상과실치사상'과 '공전자기록위작'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참사 당일 112 신고 접수의 처리 과정에서 전자 문서 조작 등의 문제가 없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참사가 발생하기 전, 경찰에는 "궁평지하차도에 차량 통제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지만, 궁평2지하차도에 출동하라는 지령에도 순찰차는 사고 현장에 가지 않았고 시스템에는 도착 종결로 처리돼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사흘간의 압수수색을 통해 방대한 압수물을 확보한 검찰은 이제 참사 당일에 대한 기록 분석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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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을 진행하는 한편 관련자 조사를 통해 원인을 규명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수사와 별개로 경찰 수사본부는 현장 합동 감식에 대해 분석을 하는 등 관련 수사를 계속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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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참고인 조사 등 참사 당시 상황에 대한 자료 수집도 계속 이뤄지고 있습니다.

다만, 검경 각각의 수사 범위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물밑에서는 두 기관이 수사 범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름아이콘 김이나
2023-07-27 12:53
국회 교통위에선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에 휩싸인 서울-양평고속도로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사업 백지화의 원인을 민주당으로 돌렸고, 민주당은 원 장관의 사과를 요구하며 국정조사 추진을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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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서기도 전에 국토부의 부실 자료 제출을 질타하며 원희룡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일요일 국토부가 양평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모두 공개한 점을 들어 옹호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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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동안 전혀 자료제출을, 핵심자료는 제출하지 않다가, 갑자기 지난 일요일날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대국민 거짓말 자료 공개 쇼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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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선 유례없이, 전례 없이 모든 자료 55건을 지난 7년간을 모두 다 공개했습니다. 이런 객관적인 자료, PDF 파일조차 조작이라고 한다면…"

원 장관은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이름을 소환했습니다.

사과를 한다면 이 사태를 거짓선동으로 몰고 왔던 민주당 전·현직 대표 두 분부터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성이 오간 끝에 시작된 현안질의에서 민주당은 원 장관의 사업 백지화를 문제 삼았고, 원 장관은 '민주당이 의혹 확산을 중단하면 사업은 오늘이라도 즉시 추진될 수 있다'며 화살을 돌렸습니다.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충분히 대화와 토론도 하고 협의할 시간 가지면 좋은데 갑자기 장관님께서 돌출적인 기자회견 한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거짓선동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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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이 제기된 지 한 달이 다 돼감에도 불구하고 자꾸 무분별한 의혹만 재생산하지 그 의혹에 대해서 새로운 팩트가 하나라도 나온게 있습니까?"

양평 고속도로를 둘러싼 공방은 법사위에서도 벌어졌습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의원님 집 앞으로 고속도로 노선이 바뀌면 의원님을 수사해야 하느냐"고 맞받았습니다.
   
이름아이콘 김이나
2023-08-01 13:25
윤대통령 "국민 안전 도외시 이권 카르텔 깨부숴야"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폭염 대책과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 문제 등 주요 현안을 점검했습니다.

특히 TV 생중계된 공개 발언을 통해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을 깨부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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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 문제와 관련해 국민 안전을 도외시 한 이권 카르텔을 반드시 깨부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금 전 국무회의 공개 발언을 통해 밝힌 내용인데요.

부실 시공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을 지목하며 이권카르텔을 혁파하지 않고는 어떠한 혁신도 개혁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에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선 엄정하게 제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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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문제가 되는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은 모두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와 부실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며 전임 정부를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과 신림동 칼부림 사건 관련 언급도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학생 인권을 이유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범법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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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주말 폭염에도 불구하고 광화문에 모인 수만 명 교사들의 목소리를 깊이 새겨야 한다며, 교권 확립을 위한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도입하고 관련 법안 논의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흉악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지시하고 묻지마식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폭염 대책도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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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현 정부 들어 복지사업 지원 기준과 대상을 확대한 점을 언급하며 위기가구 발굴을 통해 취약계층 보호에 힘써달라고 했습니다.

또한 수해 피해 복구와 지원, 재발 방지 대책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름아이콘 김이나
2023-08-03 10:41
김은경 혁신위원장 "어르신들 마음 상하게 한 점 정중히 사과"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노인 폄하' 발언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은 당 안팎에서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는데요.

현장 직접 가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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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일요일 청년좌담회에서의 제 발언에 대한 여러 비판과 논란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점에 대해서는 더욱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어르신들의 헌신과 경륜을 존중해야 한다는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그러한 생각에 한 치의 차이도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상황을 일으키지 않도록 더욱 신중하게 발언할 것이며 지난 며칠 동안 저를 질책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와 감사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앞서 사과할 일이 없다고 하셨었는데요. 입장이 변하신 이유가 뭔지 지도부 요청이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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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한지 않는다는 말씀은 안 했고 지난번에 말씀 나눈 것에는 다니면서 계속 마음 푸셔라, 제가 어리석었다, 부족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저는 그게 대체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그리고 또 원로 의원들 중에서도 사퇴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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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위의 의지는 그대로 갑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갔는데 대한노인회를 안 가신 이유는 뭘까요?

지금 바로 회의가 있어서 다 모여 계시기 때문에 저분들을 이제 회의에 오셨으니까 일단 저걸 정리하고 출발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안 간다, 간다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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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갈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이름아이콘 김이나
2023-08-07 13:24
태풍 '카눈' 목요일 남해안 상륙…한반도 관통할 듯

북상 중인 제6호 태풍 '카눈'이 목요일에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태풍이 한반도를 관통하면서 우리나라 전역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겠고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태풍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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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상 중인 제6호 태풍 '카눈'입니다.

강풍반경 350km로 우리나라를 모두 뒤덮을 정도의 크기입니다.

중심에서는 초속 35m 안팎의 강풍도 몰아쳐 강한 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해상에서 수일째 정체하던 태풍은 오늘부터 본격 북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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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규슈 서쪽 해상을 지난 태풍은 목요일 오전에 남해안에 상륙하겠고, 그대로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와 영남 지역은 수요일부터 태풍의 직접 영향을 받는 등, 전국적으로 점차 태풍 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요일 새벽 영남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 오후부터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강수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각 해상을 중심으로는 매우 높은 물결이 일어 폭풍해일도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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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강한 바람과 매우 높은 물결이 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 태풍특보가 순차적으로 발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태풍이 오기 전인 주 초반까지는 35도 안팎의 폭염이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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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이 우리나라에 뜨거운 수증기를 밀어 넣고 있어,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와 주의보가 여전히 발령 중입니다.

기상청은 주 중반 태풍의 영향으로 폭염이 누그러지겠지만, 이후 더위 전망은 유동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름아이콘 김이나
2023-08-11 11:25
태풍 '카눈' 북한에서 소멸…전국서 시설물 피해

내륙을 관통하는 경로로 전국을 긴장하게 했던 태풍 카눈이 북한으로 넘어가 소멸됐습니다.

줄곧 세력 중형을 유지했지만, 수도권으로 오면서 약해졌는데요.

중대본이 집계한 공식 인명 피해는 현재까지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보도국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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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태풍 카눈은 오늘(11일) 새벽 3시 북한으로 넘어간 뒤 6시 기준 열대저압부로 소멸됐습니다.

경기, 강원, 충청남도와 충청북도 대부분 지역과 서울에서 태풍주의보도 해제됐습니다.

현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집계한 인명 피해는 우선 없는데요.

다만 전국에서 시설 피해와 대피 현황이 정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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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눈은 앞서 강한 세력을 유지하다가 경남 거제 부근에 중형 크기로 상륙했습니다.

도로가 침수되거나 유실된 건 전국 64곳에 그중 부산이 39곳으로 가장 많습니다.

제방이 유실된 건 경북 하천 8곳, 저수지 1곳 등을 포함해 전국에 10건으로 기록됐습니다.

카눈이 북서쪽으로 계속 움직이면서 태풍의 동쪽인 강원도 지역에 피해가 크게 나타났는데요.

강원도에서만 주택 침수가 19건 집계돼 대구 11건을 포함해 전국에서 총 30건이 기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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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 현황을 보면 17개 시도 125개 시군구에서 11,705세대 15,862명이 몸을 피해 있습니다.

경북이 9,800명을 넘겨 가장 많고, 2,900명을 넘긴 경남이 뒤를 이었습니다.

현재까지도 도로는 676개소가 통제되고 있고요.

물이 불어난 하천 600개소도 통제되고 있으니 아직은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하늘길은 현재 정상적으로 모두 열렸고요.

바닷길은 24개 항로의 여객선 28척 운행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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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경우 지반약화와 낙석을 우려해 강릉에서 석포로 가는 영동선을 비롯해 태백선, 경북선 등 5개 노선이 운행 중지된 상태입니다.
   
이름아이콘 32432
2023-08-13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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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아이콘 김이나
2023-08-24 20:41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개시…원전 사고 후 12년 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오후 1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원전사고 이후 12년 만에 오염수를 바다로 흘려보내게 된 건데요.

후쿠시마 현지에 취재기자가 나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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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후쿠시마입니다.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작업을 예정대로 오후 1시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제 뒤로 우뚝 솟아있는 굴뚝들이 보이는 곳이, 바로 오염수 방류가 이뤄지는 도쿄전력 제1원전인데요.

우선 오늘부터 17일 동안은, 매일 460톤의 희석된 오염수를 바다에 흘려보내게 됩니다.

방류는 원전 내부에 있는 집중감시실에서 원격으로 이뤄지게 되는데요.

원격 조정으로 희석된 오염수는 해저 터널을 통해 원전으로부터 1킬로미터 떨어진 바다로 방류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첫 방류를 시작으로 매일 460톤씩 17일간 희석된 오염수를 흘려보낸다는 방침인데요.

올해 안으로 저오염수 수탱크 1,000기 중 30개 상당인 3만 1,200톤을 방류할 예정입니다.

이상이 없으면 최대 130여만톤에 이르는 저장된 오염수를 30년에 걸쳐 방류하게 될 것이란 게 도쿄전력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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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원전으로부터 3킬로미터 이내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를 매일 측정해,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역시 방류 직후 배를 띄워 측정에 나서는데, 이 결과는 이르면 27일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도 배출이 시작되는 시간부터 현장 감시에 착수했는데요.

IAEA는 오염수 방류가 도쿄전력이 세운 계획대로, 기준대로 실시되고 있는지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관련 정보를 한국과도 공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류에 있어 큰 위협은 지진과 같은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일텐데요.

도쿄전력은 지진 등이 발생하면 즉시 방류 절차를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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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방류는 시작됐는데, 어민들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오염수 방류가 통제 하에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어민들 반발은 여전히 거셉니다.

전국어업협동조합 연합회는 "방류 반대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반대 의사를 거듭 분명히 했는데요.

후쿠시마 주민들도 방류에 반대하며 다음 달 오염수 방류 금지 소송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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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단 풍평, 이른바 '뜬소문'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해 우리 돈으로 7,400억 원의 지원 기금도 마련했지만, 먹거리 우려 해소에 있어 근본적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방류 반대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는 주중 일본대사를 초치해 항의하고,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강화 등 추가적인 대응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홍콩과 마카오도 일본 10개 지역산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과 홍콩은 일본 농수산물 수출의 1,2위를 차지하는 주요 시장인 만큼, 어업계 반발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여 방류 개시 이후에도 진통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름아이콘 김이나
2023-09-12 11:53
이재명, 오늘 6번째 검찰 출석…대북송금 등 조사 '마무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등과 관련해 오늘(12일) 오후 수원지검에 재출석합니다.

이 대표의 검찰 출석은 지난해 대선 이후 6번째로 사실상 마지막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창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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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 오후 검찰에 다시 출석해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등과 관련해 조사받을 예정입니다.

지난해 대선 이후 6번째, 수원지검에는 두번째입니다.

검찰은 지난 9일 1차조사에서 이 대표를 상대로 8시간 가량 조사했지만 이 대표가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고 피의자 조서에 서명날인도 하지 않아 나머지 조사를 진행하겠다며 오늘 출석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 대표 측은 당초 일정상 재출석이 어렵다는 뜻을 밝혔지만, 일정을 조율해 오후에 출석하는 것으로 결론내렸습니다.

검찰은 오늘 조사가 사실상 마지막이라는 점을 감안해 지난 1차 조사때 마무리하지 못한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혐의 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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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은 쌍방울그룹이 북한 스마트팜 조성사업비 500만 달러와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북한에 보낸 혐의로 검찰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관련된 것으로 보고 제3자 뇌물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쌍방울의 대북사업일 뿐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강력히 부인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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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이런 내용으로 범죄를 조작해보겠다는 정치 검찰에 연민을 느낍니다."

검찰은 이번 소환을 끝으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한 백현동 의혹 등을 합쳐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름아이콘 김이나
2023-09-1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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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아이콘 김이나
2023-09-13 17:17
모로코 강진 사망자 3천 명 육박…골든타임 지나서야 해외 구조대 투입

모로코에서 발생한 강력한 지진으로 숨진 희생자가 3천 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골든타임이 지난 상황에서도 필사적인 구조작업이 이어지고 있는데, 정작 모로코 정부는 국제 사회의 지원을 받는 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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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에서 촬영한 진앙지 인근 산간마을의 모습은 온전한 건물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처참함 그 자체입니다.

구조대가 투입돼 흙더미 속을 샅샅이 뒤졌지만 생존자의 소식은 들리지 않습니다.

강진이 발생한 지 나흘이 지나서야 구호 물품을 지급받은 주민들은 막막함을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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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여전히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모든 일이 너무 빠르고 갑작스럽게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숨졌습니다."

골든타임인 72시간이 훌쩍 지난 현재, 사망자는 3천 명에 육박했고 부상자도 5천5백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제 사회가 앞다퉈 지원 의사를 밝혔는데도, 모로코 정부가 단 4개 국가의 구조대만 받아들이면서 신속한 구조에 실패했다는 지적입니다.

아직도 구조대가 진입하지 못한 작은 마을이 많아, 민간 국제구호기구가 긴급 지원에 나선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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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하고 있는 일은 구조견들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들의 위치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종자가 있던 주방을 발견했습니다."

모로코 국왕 모하메드 6세가 지진 당시 프랑스의 호화 저택에 머물렀던 사실이 알려져 비판 여론도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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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문체·국방·여가부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한 가운데 이를 두고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오늘(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유인촌 대통령 문화체육특별보좌관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는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각각 지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유 후보자는 현장에 대한 이해, 식견 뿐 아니라 과거 장관직을 수행했던 만큼 역량을 갖춘 분이고 K-컬처의 도약과 글로벌에 적임자로 판단했다"며 "신 후보자는 국방 정책에 풍부한 경험을 거친 분이고 핵 미사일 위협에 맞서 안보 역량을 견고하게 구축하고, 국방혁신 4.0에 최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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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아이콘 김용뇽
2023-12-08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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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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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2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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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아이콘 123221321
2024-06-1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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